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일본의 소득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4일 보도했다.
도쿄 긴자 거리. AFP 연합뉴스
후생노동성이 전날 발표한 '2023년 소득 재분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인 지니 계수(세금 및 사회보험 납부 전 기준)가 지난 2023년 0.5855로 종전 역대 최고인 2021년보다 0.0155포인트 높아졌다.
1962년부터 대략 3년 주기로 시행돼온 이 조사에서 소득 불평등이 가장 악화한 수치다.
지니 계수는 0∼1 사이의 숫자로 표시되며 1에 가까울수록 격차가 큰 상태를 의미한다.
일본의 지니계수 악화는 고령화에 따른 저소득층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세금·연금·복지 등 소득 재분배 정책이 반영된 단계의 지니계수는 0.3825로 낮아져 재분배 정책이 소득 격차를 34.7%가량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생노동성은 "재분배 기능에 따른 개선 수준도 역대 최대"라고 설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