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 독재 100주년(2021년)을 축하하는 ‘위대한 여정’ 행사. [AFP=연합뉴스]

 신동춘 자유통일국민연합 대표·행정학박사국가 운영에는 필연적으로 권력 투쟁이 따른다. 그리고 그 권력을 누가 쥐었느냐애 따라 그 나라 국민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 

현 세계의 정치체제는 권력의 구분과 제한에 따라 크게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Totalitarianism) 독재 체제(Dictatorship) 체제로 나뉜다.

수년 전, 고위 공직에 있던 한 친구가 “우리가 언제 공산주의를 해봤느냐”며 마치 공산주의도 해볼 만한 체제인 것처럼 이야기하기에 “이미 세계 역사가 그 결과를 충분히 증명하지 않았느냐”고 답한 적이 있다. 

이 글은 그때 다하지 못한 대답의 기록이다.

전체주의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중국·북한

전체주의 국가는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먼저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가 있다. 헌법상 공산당을 유일한 지도 세력으로 규정돼 있으며 다른 정당은 존재하지 않거나 형식적·종속적으로만 운영된다. 중국·쿠바·라오스·북한·베트남이 여기에 해당한다.

두 번째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따르지 않더라도 하나의 정당이나 정치 세력이 실질적으로 권력을 독점하는 국가가 있다. 

형식상 다른 정당이 존재할 수 있지만 실효적 경쟁이 없거나 억압된다. 이란·에리트리아·시리아가 이에 속한다. 법과 현실이 따로 놀아 사실상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사실상 독재국가’가들이다.

세 번째, 형식상 다당제 국가지만 부정선거 등의 사유로 장기간 하나의 당이 지배하는 국가가 있다. 러시아·터키·르완다·베네수엘라는 명목상 다당제를 채택하지만 △부정선거 △미디어 통제 △야당 탄압 △게리맨더링 등을 통해 하나의 정당이 장기간 지배하는 독재 국가에 가깝다. 

독재 정치체제의 특징은 단일 정당(또는 종교 권위체)이 국가 위에 존재하며 정치·행정·군사·사법·경제·교육·언론·문화·사상 전 영역을 당-국가의 일체 구조로 통제한다는 것이다. 

또 삼권분립이 부재하고 헌법과 법률은 통치자의 의지에 종속되어 있으며 실질적 최고 권력은 당 지도자(또는 최고 성직자)에게 집중돼 있다. 

2019년 열린 중국공산당의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신화=연합뉴스]

권력 승계 역시 선거가 아닌 당내 파벌 투쟁으로 이루어지며 숙청과 혁명적 정당성 또는 종교적 정통성 주장 등으로 권력이 유지된다. 결국 충성 경쟁이 체제 안정의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국민을 바라보는 시각도 주권자가 아닌 통치 대상으로 여긴다. 개인의 권리는 국가·당·신 등의 목적에 종속되며 정치적 불복종은 국가 전복 행위로 간주된다.

경제 체제상 이들 국가는 사유재산권이 제한되거나 부정되며 생산수단과 핵심 자원은 국가 또는 당이 장악하고 있다. 인사·자원·이권·부의 배분은 법이 아닌 권력자의 재량으로 이루어지며 경제 활동은 충성도에 따라 허용 또는 제한된다.

사상·종교·표현의 자유에 대해 공식 이념(당 이데올로기 또는 종교 교리) 외 사상은 금지되고 언론·예술·학문은 선전 도구로 기능하며 종교는 체제에 종속되면 허용되나 독립적일 경우 철저히 탄압한다. 

통제 수단으로서 비밀경찰·정보기관의 밀고 체계가 있으며, 상시 감시 사회로 공포와 처벌을 통한 순응을 유도한다. 

인권은 보편적 권리로서 인정되지 않으며,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 제한하거나 유보할 수 있으다. 또 고문·정치범 수용소·집단 처벌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불완전함 인정

이러한 체제와 대비되는 정치체제로 자유민주주의가 있다. 여기에 속하는 국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위의 독재 체제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이 속한다. 대표적인 국가로 미국·영국·프랑스·독일·북구유럽·일본·캐나다·호주가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이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에 대항하여 권력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발전시켜 온 것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이 체제의 특징으로 △여러 정당이 경쟁하는 다당제 △자유·공정 선거를 통한 권력 분산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 △언론 자유가 삼권 견제 △국가의 권력은 국민 주권에 기반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경제 체제는 시장경제 이념으로 자유 시장 원리가 지배하며, 사유재산 보호와 경쟁이 핵심이다. 정부는 필요한 정도의 규제만 하며, 부는 시장 메커니즘과 세제·복지로 분배된다. 이는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지만,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또 기본권(언론·종교·이동)이 보장되며 국민은 주권자로 정부를 비판·교체할 권리가 있다. 이는 창의성과 사회 안정을 높이지만 다소 의사 결정이 느릴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경제성장과 복지 등의 성과를 통해 합법성을 유지하며, 국민 지지가 핵심이다. 다당제는 정책 다양성을 제공하지만 분열과 갈등의 소지고 지니고 있다.

일당 독재는 통합된 의사 결정으로 개발도상국에서 빠른 성장을 달성할 수 있지만 자유와 인권의 희생으로 항시 불안정하다. 반면 다당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지속 가능성과 인간 존엄을 우선하며, 장기적 번영을 촉진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인정한다. 따라서 어떤 지도자도 타락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헌법, 반대 당, 독립된 사법부, 자유 언론이라는 겹겹의 견제 장치를 둔다.

반면 일당 독재는 당이나 지도자가 ‘무오류성’을 가졌다고 가정하고 주장하며 견제 장치가 없기에 반드시 부패의 과정을 밟는다. 그리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납세자이자 주권자)의 몫이 된다. 

결론적으로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지도자를 선택하고 심판하는 체제인 반면, 일당 독재는 국가(당)가 국민의 주인 행세를 하며 모든 가치를 독점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전체주의 독재 체제는 반드시 부패한다 

일당제 국가의 대표 격인 중국의 정치·경제 시스템은 중국 공산당(CCP)이 국가의 모든 측면을 지배하는 ‘당-국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시진핑 등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2024년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 행사장에 입장하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2001년 WTO 가입 이후 중국은 저가 수출을 통해 세계 최대 무역 흑자국이 되었고, 2025년 현재 무역 흑자는 사상 최대 수준(약 1조 달러 규모)으로 추정된다. 

이 흑자는 주로 외환보유고(현재 약 3조 달러 이상)로 축적되며, 이는 인민은행(PBOC)이 관리하지만, PBOC 자체가 CCP의 지도 아래에 있어 궁극적으로 당의 통제권에 속한다. 

CCP는 이러한 자금을 통해 일대일로(BRI) 프로젝트, 해외 투자, 로비 활동 등을 지원하며, 이는 중국의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에 활용되고 있다. 

기업 측면에서 중국의 기업들은 외형상 민간으로 보일 수 있지만 CCP의 영향 아래 있다. 이들 국유기업(SOEs)은 경제의 핵심이며, 2017년 기준 GDP의 23~28%, 2020년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SOEs는 국내 주식 시장 자본화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2023년 Fortune Global 500에 오른 중국 기업 135개 중 85개(약 63%)가 SOEs이다. 

이들 SOEs는 CCP의 직접 통제를 받는데 2020년부터 SOEs의 주요 결정은 당 위원회에서 논의돼 오고 있다. 즉 당 조직이 기업 이념과 운영을 주도한다.

당 조직이 기업 이념과 운영 주도

현재 중국 전체 인구(약 14억 명)의 약 7%가 CCP 당원이다. 당원 가족을 포함한 숫자는 3억~4억 명으로 추산되며 중국 전체 인구의 25~30%가 당원 가족 권역에 들어간다. 

이들은 사회 전반의 의사 결정권을 쥐고 있는 거대 기득권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가족 중 당원이 있다는 것은 취업·진학·비즈니스에서 강력한 관시(關係)의 원천이 되며 정치면에서 강한 보호를 받게 된다. 

CCP 고위 간부와 그 가족들의 생활상은 공식적으로는 검소함과 공산주의 이념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사치스러운 소비와 해외 자산 축적에 열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5년 미국 정보 당국(DNI)의 보고서에 따르면, CCP 리더십의 부패는 중앙화된 권력과 감독 부족으로 인해 65% 이상의 관리가 뇌물이나 부정 수입을 통해 추가 소득을 얻는다고 한다. 

시진핑 주석은 2012년 이후 반부패 캠페인을 통해 500만 명 이상의 당원을 조사했으나 이는 오히려 충성 강화 도구로 활용되는 중이다. 

중국의 농민공(농진공)은 1980년대 개혁개방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20년경 약 2억 8600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현재 코로나19와 경제 둔화로 감소 추세에 있다. 

이들이 도시에서 버티지 못하고 농촌으로 복귀하는 주된 이유는 호적 제도로 인해 교육·의료·주택 등 사회복지 혜택을 받기 어렵고, 높은 도시 생활비와 저임금 및 불안정한 일자리, 그리고 농촌·중소도시의 경제 발전으로 귀향 기회가 증가한 탓으로 보인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받는 중국 농민공

농민공들은 도시에서 건설·공장·서비스업 현장에서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하며 도시 외곽의 열악한 임시 숙소(지하실, 컨테이너, 과밀 합숙소)에서 생활한다. 

가족과 떨어져 외로움을 겪고, 위생·안전 조건이 나쁘며, 도시민으로부터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다. 중국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임에도 권익 보호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된다.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문제는 국제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유엔, 인권 단체, 서방 정부 등은 위구르족과 다른 튀르키예계 무슬림 소수민족에 대한 대량 구금, 강제 노동, 문화 억압 등을 ‘인류에 대한 범죄’로 규정하며 비판하는 중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러한 시설을 ‘직업 훈련 센터’로 주장하며 테러리즘과 극단주의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반박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정한 헌법에 따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며 법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여 자율과 경쟁으로 번영을 이룩하였다. 

만약 현행 헌법을 바꾸어 이를테면 만의 하나라도 전체주의 질서를 심기 위해 시도한다면 번영은 포기해야 한다. 오직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의해서만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자유통일국민연합 대표·행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