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이른바 ‘통닭계엄’을 조롱받고 있는 이 사태의 핵심은 정부 예산과 국가 기능이 조직적으로 마비돼 가는 상황에 있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일부 SNS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이른바 ‘통닭 계엄’이라는 자극적 표현이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 일부를 떼어내 조롱하는 방식이지만, 해당 발언이 나온 실제 맥락은 철저히 가려진 채 왜곡만 남았다. 

문제의 핵심은 음식이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정부 예산과 국가 기능이 조직적으로 마비돼 가는 상황에 있었다.

‘하다못해’… 국가 운영의 위기 지적한 표현

윤 대통령이 언급한 ‘하다못해’라는 표현은 사소한 소비를 말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 활동비가 사실상 0원으로 책정되고, 군과 행정부의 기본 운영비마저 대폭 삭감된 현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다. 그러나 이 맥락은 사라지고, 조롱과 비아냥만 남았다.

실제 2025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군 복지 및 현장 운영과 직결된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 

당직근무비 883억 원, 군 장병 급식 단가 2203억 원, 작전훈련 간부 급식비 695억 원, 이사 화물비 현실화 255억 원, 군관사 입주 청소비 298억 원, 장교·부사관 단기복무 장려금과 수당, 학군 후보생 생활지원금, 주임원사·소령 직책 수행경비까지 포함해 총삭감 규모는 약 48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급식, 주거, 복무 장려, 현장 지휘 활동비는 곧바로 군 사기와 전투력, 나아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요소다. 이런 항목들을 대폭 깎아 놓고, 대통령의 발언 일부만을 문제 삼아 조롱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치 행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탄핵 남발·예산 삭감… 정부 기능 멈춰 세운 의회 권력

이와 동시에 국회에서는 탄핵이 상시 정치 수단처럼 남발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장관급 인사는 물론, 판사·검사에 이르기까지 20건이 넘는 탄핵 위협이 가해지며 행정부와 사법부 전반이 위축됐다. 여기에 예산안 대폭 삭감, 간첩법 개정 논의 지연 등까지 겹치며 국가 운영의 기본 축이 흔들리는 국면이 형성됐다.

계엄 선포의 배경… 반국가 세력, 부정선거 의혹 대응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검토하게 된 배경을 먼저 살펴야 한다. 

비상계엄 선포는 단순한 정쟁이나 감정적 판단에서 나온 게 아니다. 반국가적 행위를 일삼아 온 세력과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대응이라는 판단 배경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러한 사안들은 현재 정치·사회적 논쟁의 대상이며, 법적으로 확정된 판단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짚을 필요가 있다.

정부 기능 마비시켜 국가 흔든 책임 누구에게 있나

계엄이라는 단어만 떼어 놓고 비난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왜 그런 판단이 논의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는지를 함께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해석이 아니라 선동에 가깝다. 예산으로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고, 탄핵으로 공직 사회를 위협한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조롱은 순간의 웃음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 운영의 맥락을 지워 버린 웃음은 결국 국민 모두에게 비용으로 돌아온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조롱이 아니라, 냉정한 사실 확인과 책임의 방향을 묻는 질문이다. 

의석수로 의회 권력을 장악한 세력의 폭거에 대해 일부에서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한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