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20대 대선 당시 발언을 문제 삼은 것으로, 이번 기소는 특검 출범 이후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두 번째 기소다.

특검은 윤 대통령이 2022년 1월17일 불교 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이른바 ‘건진법사’로 불린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한 부분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우진 발언까지 포함… 쟁점은 ‘의도성’

특검은 또 윤 대통령이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점도 허위사실 공표로 봤다.

이에 대해 특검은 “당시 관련 의혹들이 선거 국면에서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즉, 단순 사실관계가 아니라 선거에 미친 영향과 발언의 고의성을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과거 해명성 발언을 선거법으로 형사 처벌하는 것은 매우 엄격한 요건이 요구된다”며 법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복되는 기소, 커지는 정치적 논란

앞서 특검은 24일, 윤 대통령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한 바 있다. 연이은 기소에 대해 여권과 보수 진영에서는 “수사 시한을 앞둔 무리한 결론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이번 사건은 발언의 진위와 해석을 둘러싼 사안인 만큼, 사법 판단 이전에 정치적 프레임이 과도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우려도 작지 않다. 특검이 주장하는 ‘허위성’과 윤 대통령 측의 ‘해명 내지 인식의 문제’ 사이의 간극은 재판 과정에서 명확히 가려질 전망이다.

수사 속도보다 공정성… 재판의 관전 포인트

이번 사건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 앞의 책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는 원칙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과 함께, 선거법 적용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형벌의 엄격성 원칙 또한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 국면에서의 발언을 형사 책임으로 묻는 만큼, 발언의 허위성뿐 아니라 고의성과 선거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엄격한 법리 검토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번 기소는 특검 수사 시한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수사의 속도보다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주장이 재판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지, 그리고 정치적 해석을 넘어 객관적 증거와 법리로 입증될 수 있을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