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국의 핵잠수함을 비난하며 건조 중인 핵잠. [조선중앙통신=한민족센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성탄절인 25일, 북한이 새로 건조 중인 8700t급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을 공개하며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SSN) 개발 계획을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으로 규정했다. 

핵무장을 노골화한 북한이 비핵 전력인 한국의 방어적 군사력 강화마저 공격 행위로 몰아붙인 것이다.

北핵잠은 SLBM 탑재한 전략핵 잠수함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해당 잠수함이 “핵전쟁 억제력의 중대한 구성 부분”이라며 해상 기반 핵전력 완성을 공식화했다. 북한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핵전략 공격잠수함’ 등의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전략핵잠수함(SSBN)으로 해석된다.

김정은, “韓 핵잠 개발은 해상 주권 침해”

김정은은 특히 “최근 서울의 청탁으로 워싱턴과 합의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이 한반도 불안정을 증폭시킬 것”이라며, 이를 “국가의 안전과 해상 주권을 침해하는 공격적 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나 북한이 건조 중이라고 주장하는 잠수함은 핵무기 탑재를 전제로 한 전략자산인 반면, 한국이 추진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비핵 전력이다. 양자를 동일선상에서 ‘위협’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제사회 기준에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김정은은 북한의 ‘국가안전보장 정책’과 ‘대적(對敵) 견제 원칙’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다”며, 군사적 선택 시 “가차 없는 보복 공격”을 경고했다.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실험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온 당사자가, 그 책임을 한국과 한미 공조로 전가하는 전형적인 책임 전도식 선전라는 지적이 나온다.

北의 핵잠 공개는 비핵화 가능성 사라졌음을 거듭 천명한 장면

전문가들은 이번 공개가 외교 메시지라기보다 내부 결속과 체제 과시를 겨냥한 정치적 행보라는 분석에 무게를 둔다. 

김정은은 성탄절이라는 상징적 시점을 택해 핵잠 건조를 부각시키며, 해군의 ‘핵 무장화’를 직접 천명했다. 이는 비핵화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음을 다시 한번 드러낸 장면이기도 하다.

北의 피해자 코스프레… 방어적 전력 강화를 ‘위협’ 매도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 가능한 잠수함까지 확보하려는 상황에서, 한국의 방어적 전력 강화조차 ‘위협’으로 매도하는 주장은 국제사회에서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핵을 손에 쥔 쪽이 오히려 피해자를 자처하는 역설 속에서, 한반도 긴장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는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