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大토론회-12보] 박주현 “100건 이상 선관위 문제로 고발… 포항서 딱 한 건 영장 나와”

27일 오후 8시55분 

포항 북구에 마련된 제22대 총선 개표소의 심사·계수부에서 10일 QR코드가 있는 가짜 사전투표지가 발견됐다. 제보자 제공

박주현 변호사는 “100건 이상 선관위 문제로 고발했지만 딱 한 건 영장 나왔다”고 사법부의 미온적인 스탠스를 질타했다. 

박 변호사는 “QR코드가 2024년부터는 바코드로 바뀌었다. 일련번호를 삭제했다, 비겁하게. 그런데 포항에서 일련번호가 있는 QR코드가 나왔다”며 “이거 가짜 투표지다. 그런데 고발하니까 영장이 나왔는데 지문 대조하고 했더니 어떻게 됐냐”고 주의를 환기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직원들 지문만 나오고 수사 중지가 됐다”며 “선관위 직원들 지문만 나오면 선관위 직원들이 범인이 되어야 하는데 수사중지를 시켰다. 그거 말고는 전부 다 영장이 한번도 안 나왔다”고 지적했다. 

<한미일보>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4월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소에서 QR코드가 있는 4년 전 제21대 총선의 사전투표지가 나온 사실이 뒤늦게 논란이 된 바 있다. 

2020년 4월 치러진 제21대 총선까지는 QR코드가 있었으나 선거의 무결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이번 22대 총선부터는 바코드로 모두 교체됐다. 

당시 제보자에 따르면 개표일인 10일 오후 9시10분쯤 포항시 북구 양덕 한마음체육관 개표소에서 진행된 포항 북구 개표 도중 QR코드가 찍힌 비정상 투표지가 목격됐다. 

문제의 QR코드 사전투표지는 심사·계수부에서 발견됐다. 이곳은 투표지분류기를 거친 투표지들이 도착하는 곳이다. 순서대로 라면 QR코드 투표지는 분류기를 통과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제보자는 “심사·계수부 쪽에서 개표 사무원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어 이 용지(뭐지)? 이 용지(뭐지)?’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개표 참관인이 다가가서 사진을 찍었다”며 “짧은 시간 안에 북구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자로 보이는 남성이 즉시 오더니 ‘이거는 지난선거때 투표지인데 뭐가 잘못됐다. 봉인해서 무효처리하겠다’고 말하고 가짜투표지를 들고 선관위원들이 있는 곳으로 가버렸다”고 말했다. 

QR코드가 있는 가짜 사전투표지 왼쪽 아래에는 ‘우창동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있었다. 

한편 개표 참관인들은 사전투표 첫날인 5일 투표 시작에 앞서 오전 5시부터 6시까지 선관위와 함께 투표함 내부를 비롯해 행낭 자루까지 꺼내 사진을 찍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근거 영상을 제보했다. 

제보자는 "투표함과 자루까지 안팎을 철저하게 검사하고 투표에 들어갔기 때문에 4년 전 사전투표지가 끼어들어 가는 상황은 도저히 발생할 수 없다"며 "선관위는 사전투표지가 들어간 경위를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본지에 밝혔다. 

[부정선거 大토론회-11보] 김미영 “이준석 마음 열고 들여다 보면 보일 것”

27일 오후 8시47분 

부정선거 끝장 토론. [팬앤마이크 영상 캡처] 

부정선거 전체의 어떤 규모뿐만 아니라 세세한 방법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면 사실 헷갈리는 게 전혀 없다. 

김미영 대표는 “이준석 의원이 조금만 마음을 열고 들여다 보면 (부정선거가) 보일 것 같다”고 제언했다. 

김 대표는 “부정선거 전체의 어떤 규모뿐만 아니라 세세한 방법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면 사실 헷갈리는 게 전혀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는 소수가 하고 위조투표지는 한 곳에서 만든다”며 모든 관계자가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님을 시사하면서 “부정선거 전체에서 2020년을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율을 조작하는 것이고 사실은 투표율을 먼저 맞춰놓고 그 다음에 투표지를 맞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또한 “다 아시겠지만, 투표를 조작할 때는 투표를 한 곳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며 “투표를 발표할 때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 실제로는 투표율 조작이 핵심인데, 투표율 조작을 먼저하고 조작한 만큼 표를 충당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부정선거 大토론회-10보] 박주현 “검사가 압박 들어온다 하더라” 실토 

27일 오후 8시28분 

부정선거 끝장 토론 영상 [팬앤마이크 영상 캡처] 

박주현 변호사는 부정선거 의혹 규명 수사가 제대로 된 적이 없음을 실증하기 위해 한 현직 검사의 고백을 폭로하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수원지검 검사에게 확인해 봐라, 선거인명부 조사해봐라 했는데 86년생인 그 검사가 ‘선관위가 안 내놓습니다’라고 하더라”라며 “그러면 (수색) 영장을 쳐라라고 했더니 ‘압박이 들어옵니다’라고 (실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수사 자체가 안 되는 것”이라며 “이건 살펴보면 되는 것인데 선관위 서버 뒤져보면 되는 것인데, 수사를 하면 어떤 거대한 카르텔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검찰도 카르텔이고 경찰도 카르텔이고…”라고 되뇄고, 김미영 대표가 “그렇다”고 거들었다. 

[부정선거 大토론회-9보] 박주현 “재검표-실제 총선 이미지 파일 간단한 비교조차 안 했다”

박주현 변호사(오른쪽) 설명을 경청하는 이준석 대표. [팬앤마이크 영상 캡처] 

박주현 변호사는 배춧잎 투표지 등과 관련해 투표지 위조 혐의로 고발을 했지만 경찰이 간단한 이미지 파일 대조조차 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례를 제시했다. 

박 변호사는 “재검표 당시의 이미지 파일과 4.15 총선 당시의 이미지 파일의 차이를 검토하면 되는데 이것 조차도 안 한다”고 개탄했다. 

구체적으로 “불송치(무혐의) 이유서인데 평택 경찰서에 가서 선관위 이미지 파일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선관위가 안준다’고 하더라”라며 “그래서 영장을 치라고 요구했더니 (무혐의 이유서에서) ‘선관위에서 조작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위 국회의원 무효소송을 뒤집을 만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없는 한, 현 단계에서 이미지 파일 확인 불가(영장 기각)했다’고 이유를 밝혔다”고 했다. 

이미지 파일 대조에 실패한 경찰의 불송치 이유서. [팬앤마이크 영상 캡처] 

그러면서 “이 간단한 재검표 당시의 이미지 파일과 4.15 총선 당시의 이미지 파일을 대조하면서 문제를 살펴보면 된다”며 “이것은 개인정보와 전혀 무관한 것인데도 이것조차도 안 한다”고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몰기엔 수사기관의 부실한 대응이 지나쳤음을 지적했다. 

[부정선거 大토론회-8보] 이준석, 선관위 발표-실투표 인원 차이 몰랐다

27일 오후 8시8분 

한 유튜버가 투표소의 실 참여 인원과 선관위 발표 투표 참여자의 차이를 실증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선관위 발표 투표자수와 실제 투표 인원의 차이를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는 이영돈 PD 설명 직후 그를 가리키며 “안타까운 것은 검증하자며 투표소 사람을 새어본다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영상기록물로 남기든지 해서 카운트했으면 됐겠죠”라고 부방대 등 선거 감시 시민단체의 정확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박주현 변호사가 실상과 다르다고 직격했다. 

박 변호사는 “영상 기록물 남겼다”고 강조한 뒤 “어떤 분은 그 안에서 찍어서 감옥까지 갔다. 1000명 이상이 더 나왔다는 거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준석이 “1000명 이상이 더 투표를 했다…”는 뜻인지 되묻듯 했고, 박 변호사는 “그럼요, 사전투표 인원하고 자기가 밖에서 몰래카메라로 찍은 거하고 인원 차이가 1000명 이상이 났다. 경남 양산에서 그랬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관내와 관외가 구분되는 곳에 자리를 잡았고 관내 몇 명, 관외 몇 명으로 찍었다”며 “이런 부분은 수사 대상 아닌가”라고 쏘아 붙였다. 

앞서 지난해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체포된 유튜버 한모(49) 씨(유튜브명 ‘하면 되겠지’)가 과거 한 투표소에서 하루 만에 무려 1147명이나 실제 투표자와 선거당국이 발표한 투표자 수에 차이가 있다고 폭로한 사실이 영상으로 확인된 바 있다. 

실제 한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투표자의 수를 입력하고 개표기가 돌아간다는 의혹에 관해 묻는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 교부 수를 입력하고 (계수기에 넣어) 들어가는 게 맞다”고 답한다. 한씨가 다시 “투표용지 교부 수를 입력하고 개표기를 돌리나”라고 하자 “네”라고 선관위 측은 확인했다. 한씨는 이어 “왜 총수를 미리 입력하나”라고 의문을 제기했지만 이후 선관위 측은 명확히 답변하지 않는 것으로 영상에 나온다. 한씨는 “분류기가 끝 단위 숫자를 맞춰주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한씨는 은행에서 지폐를 계수할 때 은행원이 ‘100장’이라고 입력하고 계수하냐고 따져 물었다. 그에 따르면 선관위 방식은 은행원이 미리 98장이라고 적고 돈을 넣어 개수를 세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선관위 방식에 대해 일각에선 ‘조작 값’을 염두에 둔 사전 조처라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미리 결괏값을 정해놓고 그에 맞추기 위해 모집단에 해당하는 투표자의 총수를 임의로 바꿔 종국적 결과와 맞추려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이 같은 시나리오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게 과학자들의 시각이다.  

[부정선거 大토론회-7보] 김미영 “수사 가치 없다고 보냐” 허 찌르자 이준석 “의심 정도로는…”

김미영 VON 대표(오른쪽) [팬앤마이크 영상 캡처] 

김미영 VON 대표는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봤을 때 전혀 의혹이 없고 수사해 볼 만한 가치가 없고 선관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는 계속되고 있나”라고 돌발 질문했다. 

이준석은 “여러분이 의심할 수 있다 정도로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답하자, 김 대표는 “위조지폐가 발견되면 위조지폐를 가지고 수사 개시를 하는 것이지 위조지폐를 만든 사람을 갖고 수사개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준석이 “위조지폐는 그 자체로 범죄….”라고 말 끝을 흐리자 김 대표는 “투표지는 자동차 한 대 값”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목에서 박상규 사회자가 “시계를 보면서 자유롭게 이어가는 것은 좋은데 상대방에게 갈 때는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맥을 끊어 아쉬움을 남겼다. 

[부정선거 大토론회-6보] 이영돈 PD “사전선거 선관위 발표 투표자수와 실제 사전선거 투표함의 숫자 달라”

이영돈 PD(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팬앤마이크 영상 캡처] 

이영돈 PD는 “사전선거에서 선관위 발표 투표자수와 실제 사전선거 투표함에 들어 있는 숫자가 다르다”고 했다. 

이 PD는 “실제로 선관위가 발표한 사람은 4만명이라고 하면 실제로 투표함에 들어가 있는 숫자는 3만표로 1만표 정도가 차이가 나고 그 1만표가 기본적으로 민주당표로 둔갑을 해 있는 것”이며 “이들 숫자가 다르다고 하면 실제로는 1만표가 비는데, 그 1만표가 어떻게 된 것인지가 지금 열심히 설명한 배춧잎투표지라고 저는 파악을 했다”고 했다. 

또한 “2020년 21대 총선이 있은 다음에 선거무효소송이 있었고, 소송이 시작을 하고 실제로 투표함을 열 때까지 1년 2개월의 시간이 있었다”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실제로 투표함을 열었을 때는 선관위가 발표한 숫자와 실제 투표함에 있는 숫자가 비슷했고, 거의 차이가 안 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저는 그 사이에 1만표라는, 실제로 투입한 그게,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1만표 정도가 들어와서 이쪽으로 투입됐다고 본다”며 “그래서 실제로 개표장에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배춧잎투표지니 이런 이상한 투표지가 뭉터기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속 증거를 갖고 오라고 (이준석이) 말하는데 증거 갖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토론을 하지 않고 수사를 하셔야 한다”며 “저희가 파악한 부정선거의 전체 큰 틀은 정말로 정교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파악할 그런 식의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직격했다.  

그는 “그래서 2024년의 있었던 22대 총선은 아직 투표함이 열리지 않고 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주장하는 게 열개 정도를 정해서 그 안에 있는 사전투표함을 열면 그 안에는 선관위가 발표한 숫자보다도 훨씬 적을 것”이라며 “그래서 다시 선거무효소송이 시작되면 다시 넣기 위해서 할 것인데 이번에는 2020년에 했었던 이상한 투표지들이, 중국에서 만들어 넣는다고 해도 이번에는 제대로 넣은 투표지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전체로 제가 파악한 가장 기본적인 선거사기의 전말”이라고 강조했다. 

[부정선거 大토론회-5보] 박주현 “일장기 투표지 1974장 중 1000여장인데 ‘이례적이지 않다’ 판결”

박 변호사는 “선거무효소송에서 투표관리관을 불러 이렇게 찍었냐, 봤냐고 물으니 ‘못봤다’, 자기도 하도 신기해서 다른 사람에게 물어봤는데도 ‘못봤다’고 했고 판결문에도 나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표관리관은 법정에서 투표사무원에게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인을 날인하여 교부하도록 지시했을 뿐, 자신이 위와 같은 투표용지를 본 적이 없고, 위와 같은 형태의 투표용지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거나 이를 투표록에 기재한 기억은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나 판결문은 선거인들이나 참관인들이 이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투표관리관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그 사실을 투표록에 기록하지 않은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비상식적인 판결 행태를 꼬집었다. 

이게 뭐냐면, 1974장 중에 1000장 넘게 나왔다는 것은 12시간 중에 10장 이상(inaudible)을 이렇게 찍었다는 것이다. 공무원이 도장을 찍다 보면 이렇게 뭉개지면 내가 지금 뭐하는 것이지? (깨닫고 다시) 그냥 바로 찍는다”고 했다. 

이준석은 “나중에 급하게 증거를 감추고자 배춧잎이고 일장기 투표지고 넣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범죄조직은 결함 있는 투표지를 만들면서도 단 한명도 인지하지 못하고 바꿔치기 한 것인가. 바꿔치기 한 사람들이 DJ계열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범죄를 하면서 결함 있는 것을 양산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들 아닌가”라고 물었다. 

박주현 변호사는 “4월15일 선거가 있었고 4월29일에 증거보전이 들어갔다. 선거무효소송이 진행될지 몰랐을 것이고 바로 증거보전이 빨리 들어갔기 때문에 얘들이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이라며 “증거보전 신청하고 바로 결정이 나왔으니 2-3일 간”이라고 반문했다. 

이 대목에서 이영돈 PD가 “잠깐 열을 식히자”며 바통을 이어갔다. 

[부정선거 大토론회-4보] 박주현 “배춧잎 투표지 투개표록에 없는데 재검표장서 나와”

박주현 변호사는 “배춧잎 투표지가 투·개표록에 없는데 재검표장서 나왔다”고 기현상을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런 투표지를 받았을 때 이거는 이상하다고 투표록에도, 개표록에도 적혀 있지 않았다. 재검표장에만 나타난 것”이라며 “이런 이상한 투표지는 나올 수가 없는데도 대법원은 ‘사전투표지를 착출하여 문제의 쏘지를 남길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예를 들어 범죄자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는데 칼과 지문을 남길 이유가 없다는 판결을 한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더 신기한 것은 이 재검표장에 배춧잎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는 투·개표록에 없었는데 재검표장에 나왔다”며 “스무장의 투표관리관 도장을 안찍은 투표지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투표록에는 적혀 있었는데 재검표장에는 안 나온 것”이라고 투표지 보전 절차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이렇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됐는데도 대법관들이 여기에 대해 판결을 못하니까 대법원 (판결문)에서 아예 빼버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미영 대표는 “재검을 위해서 완전히 표를 새롭게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정선거 大토론회-3보] 김미영 “윤호중·조해주·이해찬·고한석·양정철 5명 주범 의심”

이준석 대표(왼쪽)와 김미영 대표. [팬앤마이크 영상 캡처] 

김미영 VON 대표는 누가 범인이냐는 이준석의 질문에 “제가 주목하는 핵심적인 범인 5명은 윤호중·조해주·이해찬·고한석·양정철 5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을 수사할 수 있는 파워가 없다. 윤 대통령이 수사하려다 지금 감옥 계신다”고 말했다.

박주현 변호사는 앞서 “김대중 노무현은 전자개표기 조작이 초기의 시작이었고, 사전투표가 도입됐을 때 사전투표 조작을 정당화하기 위한 여론 조작 작업을 한다. 지금 이재명 지지율 70% 넘는데 여러분들 공감하실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부정선거 大토론회-2보] 박주현 “선거 全과정에서 부정투표 이뤄진다”

이영돈 PD는 “용어를 온화한 ‘부정선거’라는 표기 대신, 영어로 ‘election fraud’ ‘선거사기’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며 “전자투표에서 사기가 개입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PD는 ‘어느 과정에서 부정투표가 있는가’라는 이준석의 질문에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선거 투표자 수와 실제 집계된 투표자 수가 다르다고 본다. 전자 조작을 통해 이뤄진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한 박주현 변호사는 “선거 과정의 전 절차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진다. 선거구 특정 단계부터 여론조사, 사전투표, 개표, 심지어는 재검표와 증거보전절차에서까지도 카르텔이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부정선거 大토론회-1보] 박주현 변호사·김미영 대표 등 참여 확정

부정선거 토론회 팬앤마이크 송출 방송 영상 캡처. 

부정선거 토론회의 참여자의 면면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27일 오후 6시10분부터 유튜브채널 ‘팬앤마이크’를 통해 시작된 부정선거 끝장 토론회에서 전한길 대표와 이영돈 PD·박주현 변호사·김미영 VON 대표가 모습을 드러냈다. 

양측에서 합의된 사회자로 박상규 씨가 진행을 맡았다. 

개혁신당에선 이준석 대표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