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아스푸라 온두라스 대통령 당선인. AP 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달 가까운 개표 끝에 당선을 확정지은 우파 성향의 온두라스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힘싣기'에 나섰다.
26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나스리 아스푸라 온두라스 대통령 당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명확한 선거 승리"를 축하한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또 아스푸라 당선인이 양자 및 지역 차원의 안보 협력을 증진하고 양국 간 경제 관계를 강화하는 등의 미측 전략적 목표를 옹호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또 두 사람은 미국과 온두라스간 협력 심화와 파트너십 강화에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혔다고 국무부는 소개했다.
1·2위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펼친 온두라스 대선은 11월30일 투표에 이은 개표 과정에서 기술적 장애, 선거 부정 의혹과 이를 둘러싼 거센 시위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지난 24일 아스푸라가 당선인(득표율 40.3%)으로 확정발표되면서 마무리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온두라스 대선을 앞둔 지난달 26일 "난 온두라스 국민이 아스푸라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기를 바란다"라며 공개적으로 아스푸라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39.5%의 득표율로 낙선한 살바도르 나스라야 후보는 선관위의 대선 결과 확정 발표 후에도 엑스(X·옛 트위터)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전면 재검표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루비오 미 국무장관. AF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