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서부자유항쟁 1주년 기념행사’가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흰물결아트센터 화이트홀에서 2026년 1월19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개최된다.
서부자유항쟁은 지난 1월19일 새벽 2시59분경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정 사상 최초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진 서울서부지법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던 수백여 명의 지지자들이 새벽 3시10분경 국민저항권을 주장하면서 강하게 항의한 사건이다.
이날 시위로 40명이 경찰 폭행 및 법원 침입 혐의로 경찰에 연행돼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서부자유항쟁 1주년 기념행사는 서부자유변호사협회가 주관하고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자교모)과 VON뉴스·여대카(여자대학교카카오톡방)가 공동 주관한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