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법무부는 버지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Virginia)가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등록금 혜택을 부여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며, 해당 정책이 타주 출신 미국 시민을 차별한다고 주장했다.

버지니아 주법은 최소 1년 이상 주에 거주한 개인에게 자격을 부여하며, 학교가 이민 신분을 근거로 자격을 거부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연방법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미국 시민에게 제공되지 않는 고등교육 혜택을 주는 것을 주 정부가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13페이지 분량의 소장 "이는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불법"이라며 "이민법 위반자를 미국 시민보다 우대하는 이 문제의 행위는 연방법에 의해 명백히 금지되고 우선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이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정부가 불법 체류자에게 학비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 중 최근에 나온 것이다.

지난 11월 캘리포니아주와 9월 일리노이주에 대해서도 유사한 소송이 제기됐는데, 두 주 모두 불법 체류자에게 재정 지원이나 학비 혜택을 제공하는 주 프로그램을 문제 삼았다. 법무부는 오클라호마주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다.

더힐(The Hill)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세 주와 합의에 도달한 반면, 민주당이 운영하는 일리노이주와 캘리포니아주는 법적 도전에 맞서 계속 싸우고 있다.

지난 6월, 연방 판사는 불법 체류자에게 주내 학비를 적용하도록 허용한 텍사스 주법을 무효화했다.

버지니아에서는 당시 민주당 소속 랄프 노섬(Ralph Northam) 주지사가 2020년 불법 체류자에게 주내 학비를 적용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당시 노섬은 이 법이 해당 학생들을 "이민 신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버지니아 주민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장에는 "예외는 없다. 그럼에도 버지니아주는 이를 위반하고 있다."면서 "법원은 이를 종식시키고 연방 이민법과 직접 충돌하는 버지니아 교육법 조항의 시행을 영구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전미이민법센터(National Immigration Law Center)에 따르면, 9월 현재 최소 14개 주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학생들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주에서 이러한 정책을 철회하거나 재검토하기 시작하고 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