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방문 이틀째인 14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함께 일본 나라현 대표 문화유적지인 호류지(법륭사)를 방문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동행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일본 오사카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가 9·19 군사합의 선제 복원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9·19 군사합의 복원을 검토하고 있고 필요한 논의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 등으로 고조된 남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현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이자 대통령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현재 내부적으로 필요한 논의와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다만 “내부 의견 조율에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의 반응을 살피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덧붙였다.

문재인 정권이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 “국가 안보 포기이자 재앙”

‘9·19 남북군사합의’는 문재인 정권 시절이던 2018년 9월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과 북의 군사 당국이 체결한 군사 분야의 부속 합의서이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우발적인 무력 충돌을 방지하여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한다는 것이 문재인정부가 내세운 명분이었다.

이 합의문은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철수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비무장화하는 등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고 군사 당국자 간 직통전화(핫라인) 설치와 수시 회담을 통한 긴밀한 소통’을 골자로 한 것이다.

당시 이 합의가 발표되자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에선 즉각 “국가 안보를 포기하는 행위이자 재앙”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9·19 군사합의를 가리켜 북한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무장해제 합의’라고 비난하며 특히 서해 평화수역 설정과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이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약화시키고 방어 태세를 무너뜨리는 ‘안보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군사분계선(MDL) 인근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인해 우리 군의 무인기 등이 북한의 장사정포 등 최전방 무기를 제대로 탐지할 수 없게 되어 안보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민 대다수의 여론도 북한의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이 합의는 북한의 도발 의지는 꺾지 못한 채 우리 군의 손발만 묶어 대한민국의 군사적 대비 태세만 일방적으로 약화시킨 실패한 합의라는 회의적인 반응에 집중되었다.

비굴한 ‘북한 달래기’ 꼼수, “통할까?”

이번 위 실장의 ‘9·19 군사합의 복원 검토’ 발표는 ‘한국발(發) 무인기 침투’라는 건을 놓고 연일 대남 비방‧비난에 몰두하고 있는 김여정 등 북한 정권을 달래기 위한 궁색한 꼼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2022년 12월, 윤석열 정권 당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P-73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을 때,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현 여권)은 북한을 비난하기는커녕 이를 “안보 참사”로 규정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파상공세를 펼친 바 있다.

이번엔 북한이 올해 1월4일 한국발 무인기를 탐지·추적해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와 장풍군 사시리 인근에 추락시켰으며, 해당 지역에서 잔해를 수거했다고 주장하며 보복 등을 언급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북한이 주장하는 날짜에 군용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으며, 북한이 공개한 기종 또한 우리 군의 것이 아니라고 공식 부인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민간 무인기 침투 가능성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하는 등 납작 엎드려 눈치를 보는 상황이다.

이번 발표는 그 맥락의 일환으로 북한을 달래기 위해 내놓은 ‘꼼수’라는 것이다.

“안보 무력화를 초래하는 위험한 도박”

위 실장의 ‘9·19 군사합의 복원 검토’ 발언에 대해 야권에선 “안보 무력화를 초래하는 위험한 도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위 실장의 발표 직후 논평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만 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안보 전문가들 또한 9·19 합의가 복원될 경우 최전방 지역의 무인기 감시 및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등으로 인해 우리 군의 대북 정찰 능력이 현저히 저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과거 북한이 여러 차례 합의를 위반하고 도발을 감행했던 사례를 보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의 선제적 복원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치는 결국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보다는 우리 군의 손발을 묶는 안보 공백을 초래할 현 정부의 ‘굴종적 대북 정책’의 일환이며, ‘복원 검토’ 발표를 즉각 철회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억제력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상식적인 국민의 의견이다. 

박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