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또다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설 명절을 앞두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또다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특히 충북 괴산군은 1인당 50만 원이라는 역대급 지원안을 발표했다. 

괴산군은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명분 아래 전 군민에게 50만 원씩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신청 기간은 19일부터 2월27일까지로 괴산군에 주소를 둔 군민 전체가 대상이다. 

전북 남원시 역시 7만6000여 명의 시민에게 20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하기로 했다. 2월2일부터 27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2025년 12월31일 기준 남원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이 대상자다. 

여기에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남원시는 이번 민생지원에 총 152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민생지원금과 같은 현금성 지원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진단한다. 단기적으로는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지만 거시적으로는 물가 상승과 국가 부채라는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설 명절과 맞물릴 경우 “농축산물 등 생필품 가격을 추가로 끌어올려, 오히려 서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며 역효과의 가능성도 이야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는 6월3일에 시행 예정인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 행정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