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는 아메리칸드림에 필수적이며, 빈곤에서 벗어나는 경제적 이동성의 주요 동인이다. 온실가스 규제 준수 비용을 낮춤으로써 트럭은 물론 일반 차량의 가격이 훨씬 저렴해질 뿐 아니라 미국 가정의 생활비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 조치에 서명했다.

리 젤딘 미 환경보호청(EPA) 국장은 백악관 루스벨트 룸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2009년 온실가스(GHG) 위험 평가와 2012년부터 2027년 이후 모든 차량과 엔진에 대한 연방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폐지하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미국 에너지 해방’을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오바마 EPA 위험 평가란 “이산화탄소·메탄·아산화질소의 세 가지 온실가스가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의거해 현재와 미래 세대의 공중 건강과 복지를 위협한다”는 내용으로 2009년 도입되었다.

불편했던 ‘시동 정지’여 안녕

이번 ‘미국 에너지 해방’ 발표에는 모든 운전자가 불편을 호소하는 ‘스타트-스톱(시동 정지) 기능’ 폐지를 포함해 태양광 루프, 고효율 조명에 혜택을 주는 ‘오프 사이클 크레딧’ 폐지가 포함돼 있다.

태양광 지붕을 설치하는 인부들.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미국 에너지 해방’에는 태양광 루프, 고효율 조명에 혜택을 주는 ‘오프 사이클 크레딧’ 폐지가 포함돼 있다. 

젤딘 국장은 “트럼프와 EPA의 최종 규칙은 자동차에 대한 연방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측정, 보고, 인증, 준수해야 하는 규제 요건을 제거하고, 온실가스 규제 준수 프로그램, 신용 조항, 보고 의무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1년간 50개 주를 모두 여행하면서 수많은 미국인으로부터 자동차 시동 정지 기능 등 대부분의 환경보호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들었다”며 “16년간 소비자 선택 제한과 미국인에게 수조 달러의 비용을 전가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온실가스 규제 완화로 최소 1.3조 달러(약 1877조 원) 이상의 절감 비용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동차 소유는 아메리칸드림에 필수적이며, 빈곤에서 벗어나는 경제적 이동성의 주요 동인”이라며 “차량 및 규제 준수 비용을 낮춤으로써 트럭은 물론 일반 차량의 가격이 훨씬 저렴해질 뿐 아니라 미국 가정의 생활비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미국 국민, 1.3조 달러 규제 벗어 던져

같은 날 백악관 대변인 카롤라인 래빗도 “2009년 판결 철회 조치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 조치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미국 국민은 1.3조 달러의 규제를 벗어던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하지만 일부 주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재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2009년 지침의 과학적 근거’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폴리스는 성명서를 내고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기를 더 깨끗하게 만드는 일은 결코 당파적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과학적 결과에도 자동차와 트럭에서 발생하는 오염이 대기질을 해치고 특히 어린이와 노인의 건강에 위험이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보호 장치를 철회하는 것은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불확실성을 초래한다”며 “지금은 더 깨끗한 공기, 혁신, 에너지 다양성에 투자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들어 기후 위기를 ‘거짓말’ 내지 ‘사기’로 규정하고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했으며 지구온난화 연구 예산을 삭감하고 전기차 구매에 적용되던 세액 공제 혜택도 없앴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