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당대표가 미국시간으로 27일 오전 10시05분(미국 중부표준시 기준·한국시각은 28일 오전 00시05분 예상) 미국 텍사스에서 개최되는 보수정치행동회의(CPAC·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의 메인세션에서 연사로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중부 텍사스와 1시간 시차가 있는 뉴욕·워싱턴·애틀랜타 등 미국 동부표준시로는 27일 오전 11시05분이다. 이 경우에도 한국에서의 시간은 같다.
미국 뉴스앤포스트(NNP)는 이 같이 잠정 일정이 잡혔으며 강연 제목은 'K-Pop Communist Hunter'라고 공지했다.
이번 연설에서 황교안 대표는 부정선거 척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 그리고 한미 자유진영 연대 강화를 주제로 발언할 예정이다. 한국인이 공식 연사로 CPAC 본무대에서 연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PAC은 1974년 미국보수연합(American Conservative Union)이 창설한 이래 반세기 넘게 이어져 온 세계 최대 규모의 보수 정치행사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보수 스피커들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