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노인분들은 출근 시간에는 대중교통 이용을 조금 자제해달라고 호소한다면 굳이 아침 출근 시간에 일찍 나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을 해결할 방안으로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나도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사람이기에 이런 글을 쓰기는 좀 미안하지만, 모든 것을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이재명의 국가운영 방식이 너무 답답해서 쓴 소릴 해본다.

무임승차권 현금승차권 두 장을 소지하라는 건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은 정부의 고민거리다. 특히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인구의 도시 밀집 현상으로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서도 출근 시간을 서로 엇갈리게 조절도 해보고 교통수단도 늘여보지만 그때뿐이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한 이재명정부의 고민도 물론 이해는 된다. 

특히 출산율은 턱없이 낮고 인간의 수명은 계속 늘어나면서 노인 인구의 증가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숫자도 점차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의 원인을 노골적으로 노인들에게 돌리면서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자체가 너무나 한심하고 답답하다. 혹시 이재명이 노인들에게 무슨 원한이라도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든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방법은 노인 계층의 비난만 부를 뿐 큰 효과는 없다고 본다.

아침부터 거리와 도로를 점거한 중국인 관광객들. [사진=연합뉴스]

우선 노인들이 지금 사용하는 무임승차권을 출퇴근 시간에만 일반 교통권으로 바꿀 수도 없는 문제이다. 그러면 노인들은 무임승차권과 현금승차권 두 장을 소지해야 한다는 소리다.

나는 이재명 정권이 왜 모든 문제를 이렇게 오직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드는지를 모르겠다. 아무리 개인이기주의가 가득한 자본주의 사회라 해도 대한민국 노인들이 그렇게 자기만 아는 무식한 인간들은 아니다.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노인분들은 출근 시간에는 대중교통 이용을 조금 자제해달라고 호소한다면 굳이 아침 출근 시간에 일찍 나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솔직히 아침 출근 시간에 놀러 다니느라고 지하철 타는 사람은 몇 명 되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마치 노인들 때문에 교통마비가 오는 것처럼 몰아가는 이재명의 수준이 참 그렇다.

각종 동호회나 노인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도 출근 시간을 피하도록 안내하고 정부가 이를 권고한다면, 이에 반대할 국민이나 단체는 없을 것이다.

중국인 놔두고 왜 한국 노인만 탓하나

북한은 교통편이 한국보다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평양의 지하철과 버스는 출퇴근 시간에는 얼마나 복잡한지 상상도 못 한다.

그래서 북한도 노인들은 출근 시간에는 지하철 이용을 극히 자제하도록 교양사업(안내)을 한다. 물론 북한에서는 한국 노인들처럼 놀러 갈 곳도 없고 또 노인들을 위한 행사도 전혀 없으니까 특별히 아침에 나갈 일은 없지만 어쨌든 노인들은 출근 시간에는 지하철 타는 것을 주의한다.

한국의 노인들도 다르지 않다고 본다. 물론 정 바쁜 사람 한두 명이야 어찌겠는가. 그것까지 막을 수야 없지 않겠는가.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이 정말 노인들 때문이라고 본다면 차라리 노인 무임승차제도를 아예 없애든가 아니면 대상 연령을 80세 이상으로 재조정하라. 물론 그런다고 별반 교통 혼잡이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이따금 출퇴근 시간에 전철을 타보면 65세 이상의 중국인이나 조선족 노인들이 오히려 한국인 노인보다 더 많다. 대낮에도 지하철에 중국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굳이 따지자면 중국인 수백만 명을 끌어들여 수도권 교통 혼잡에 도움을 준 문재인·이재명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 

정부의 잘못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죄를 자기 나라 노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이재명정부가 참으로 부끄럽다.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 문제를 정 해결하고 싶다면 먼저 청와대와 국회부터 세종으로 옮기라.

◆ 김태산 고문

한미일보 고문, 전 체코 주재 북한 무역회사 대표. 한국에서는 북한사회연구원 부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남북관계와 북한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과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