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선관위서버까국민운동본부는 26일과 27일 양일간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선거 관리 솔루션 기업 ‘미루시스템즈’ 본사 앞에서 대규모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한미일보
선관위서버까국민운동본부(서버까, 대표 장재언)는 26일과 27일 양일간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선거 관리 솔루션 기업 ‘미루시스템즈’ 본사 앞에서 대규모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써버까는 미루시스템즈를 “전 세계 공산 독재 정권 창출의 도구이자 부정선거용 전자개표 시스템 기업”으로 규정하고 현재 사용되는 전자개표 시스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시스템의 투명한 공개와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집회에서는 창원·김해 지역 투표 검표 시 ‘개인 도장’ 날인 의결과 용인 지역 공무원 1385명의 ‘선거 사무 집단 거부’ 소식을 인용하며 이러한 사례들이 현재 선거 관리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현장 공무원들에게까지 확산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집회 후에는 판교역 4번 출구 → 미루시스템즈 본사 → 판교역으로 행진이 이어졌다. 이번 집회는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현장 중계됐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