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 시작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박상용 검사 녹취를 공개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검찰의 진술 회유와 조작기소 정황이라고 주장하지만, 박상용 검사는 전체 맥락이 잘린 “짜깁기”라며 정면 반박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2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와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 사이의 통화 녹취 2건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 녹취를 근거로 검찰이 이 전 부지사 측에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특정하는 방향의 진술을 유도하거나, 진술 설계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이 이 문제를 다시 전면에 꺼내든 것은 국정조사 정국과 맞물려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정조사특위는 4월3일부터 유관기관 보고를 받고, 9일에는 수원지검 1313호 등에 대한 현장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번 녹취 공개를 계기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핵심 사례로 재부각하며, 향후 국정조사의 명분과 쟁점을 선점하려는 모양새다.

이번 공방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회유냐 아니냐’가 아니다. 실제로 선처나 처우 완화와 연결될 수 있는 이른바 ‘종범 의율’ 또는 보석, 추가영장 미청구 같은 논의를 누가 먼저 꺼냈는지가 더 본질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공개 녹취를 토대로 검사가 먼저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하는 자백 구조를 언급하며 거래성 제안을 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서민삭 변호사의 고소에 대한 박상용 검사의 3월3일 답변서 일부 

반면 박상용 검사는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다. 박 검사는 “이화영 종범 의율 제안”을 먼저 한 쪽은 서민석 변호사였으며, 자신은 그 요구가 법리상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과 일반적인 선처 요건을 설명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공개된 녹취는 앞뒤가 잘려 마치 자신이 먼저 거래를 제안한 것처럼 왜곡돼 있다는 것이 박 검사의 주장이다.

결국 이번 논란은 “검사가 먼저 선처성 거래를 제안했는가”, 아니면 “변호인 측이 먼저 종범 의율과 선처를 요청했고 검사는 그 법리적 한계를 설명한 것인가”라는 정면 충돌로 압축된다. 

이 지점이 정리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회유’ 주장과 박 검사의 ‘맥락 왜곡’ 반박은 계속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권에서는 공개 방식 자체를 문제 삼는 반응도 나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과 이화영 측이 내놓은 녹취를 두고 “전형적인 짜집기 조작”이라고 비판하며 전체 녹취 공개를 요구했다. 

나 의원은 부분 발췌본이 아니라 전체 대화와 조서가 함께 공개돼야 실체를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민주당을 압박했다.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야권 반응 중에서는 나 의원의 문제 제기가 가장 선명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의 실체를 가르기 위해서는 결국 전체 녹취와 관련 조서 공개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번 녹취를 조작기소 의혹의 결정적 단서로 제시하고 있지만, 박상용 검사 측은 오히려 전체 맥락이 공개되면 민주당 주장과 다른 구조가 드러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국정조사 개시를 앞두고 시작된 이번 공방은 향후 특위의 핵심 충돌 지점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