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질서는 지금 거대한 균열의 시대로 진입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현대전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현대전의 중심축은 더이상 병력 충돌이 아니라, 드론·정밀 타격·사이버 공격이 주도하는 비대칭 기술전으로 이동했다. 중동의 긴장은 핵 확산 억제와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가 얼마나 취약한지 여실히 드러냈다. 

경제 충격보다 안보 지형의 급 재편 더 심각

이 와중에 미국은 중동 전선에 전략 자산을 투입하는 강수를 두고 있다. 이는 이란의 핵 능력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이면서 동시에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견제하는 양동 작전의 성격을 띤다. 미국은 “우리는 다중 전선을 동시에 통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적대 세력에게 분명히 보내고 있다. 문제는 이 전력 이동이 한반도 방위력의 상대적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란발 위기는 이미 한국을 강타했다. 충돌 가능성만으로도 금융시장은 요동쳤고, 원화 가치는 순식간에 흔들렸다. 에너지 공급 불안이 겹치며 한국 경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삼대 압박에 빠졌다. 한국 원유 수입의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중동 위기는 단순한 외부 변수가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협하는 구조적 리스크다.

경제 충격보다 더 심각한 것은 안보 지형의 급격한 재편이다. 최근 미국 보수 진영의 대표적 대중·대북 강경론자인 ‘고든 창’은 워싱턴 정가의 영향력 있는 정치 매체인 ‘The Hill’ 기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반미 성향을 지적하며 한국 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이 심각한 위험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산 미군기지 압수수색을 중대한 SOFA 위반으로 규정하며, 이러한 사건이 누적될 경우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지속성마저 흔들릴 수 있고, 동맹 약화가 북한과 중국의 오판을 부르고, 결국 한반도 충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전략 자산의 분산과 현 정부의 내외적 안보 불안 요소는 북한에게 놓칠 수 없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북한은 중동과 오랜 기간 미사일·군사 기술을 공유해왔으며, 국제적 혼란을 틈타 국지 도발, 핵 위협,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형태의 복합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 정세 불안이 심화될수록 한반도는 ‘고든 창’의 주장대로 강대국 충돌 지대로 부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가 생존의 갈림길, 대비만이 평화를 보장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음의 ‘총체적 대비태세’다.

첫째, 국가위기관리체계 혁신적 통합. 현대전은 전후방의 구분이 사라진 초연결 총력전이다. 북한의 도발은 핵·미사일뿐 아니라 드론, 사이버 공격, 가짜 뉴스 등 인지전 형태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 군사·비군사 위협을 하나의 통합 전장으로 보고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국가 컨트롤타워를 재설계해야 한다.

둘째, 한미동맹 기반의 연합방위태세 강화. 미국의 전력 운용이 유연해지는 상황에서 ‘자동 동맹 유지’ 기대는 위험하다. 미국의 요청을 우리의 해양 안보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우리 군의 독자적 대응 능력을 미국에 요청하고 강화해 상호 보완적 방위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금융·에너지·물류 등 경제안보 점검 및 강화.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해군의 원해 작전 능력을 확충하고, 전략 물자 비축과 대체 물류망 확보를 국가 생존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외부 위협뿐 아니라 내부 시장 교란까지 차단할 수 있는 지능형 위기관리 시스템도 필수적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전략적 선택의 폭이 좁아질수록 필요한 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와 흔들리지 않는 정책적 일관성이다. 무엇보다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을 정치적 목적으로 흔드는 행위는 국가적 자해에 가깝다. 

평화는 압도적 힘과 단결된 국민 의지 위에서만 유지된다. 지금의 위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즉각적 행동과 내부 결속을 요구하는 마지막 신호다. 

우리가 어떤 대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을 수도, 반대로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전적 대비로 응답해야 한다. 현 정부 안보 라인은 180도 전향으로 현재의 누적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현 정부의 국제 정세를 읽고도 대비가 없는 ‘안보대응 공백’과 주변 강대국의 정치적 계산에 의한 제2의 6·25 발발을 막아야 한다.

◆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