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캐나다 매체 웨스턴 스탠더드(Western Standard)는 지난 1일(현지시간) 오피니언 칼럼에서 이재명(Lee Jae-myung)을 ‘아시아의 새로운 독재자’라고 비판했다.
필자 바클레이는 이재명이 독재자인 이유에 대해 선거 조작, 정적 투옥, 비판적 언론 검열 등 민주주의 국가를 무너뜨리는 새로운 매뉴얼을 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은 취임 이후 전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데 이어 내란죄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했고,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매체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입틀막법을 강행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