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조리 테일러 그린 전 공화당 하원의원의 후임으로 지지한 클레이 풀러(Clay Fuller)가 7일(화) 밤 조지아주 보궐선거에서 승리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AP는 개표율 45% 상황에서 풀러가 54%의 득표율로 민주당 후보 숀 해리스의 46%를 앞서며 승리했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수) 성명을 통해 조지아주 공화당 소속 전 하원의원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을 맹비난하며 , 새로 선출된 클레이 풀러가 그녀보다 "훨씬 나은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린은 의원 시절 트럼프의 측근이었지만, 그가 공화당 주류 정치로 기울고 있다고 판단하여 점차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임기 도중 의원직을 사임했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비판자가 됐다.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 "마조리 '배신자' 브라운(스트레스 받으면 초록색이 갈색으로 변함)의 하원의원 자리는 훌륭하고 재능 있는 클레이 풀러가 차지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37 지역구 의석을 놓고 경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린이 남긴 악취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게시했다.
그는 "클레이 풀러에게 축하를 전한다. 정신 나간 전임자보다 훨씬 나아졌네."라고 덧붙였다.
풀러는 화요일 밤 그린의 후임으로 하원 의원 자리를 놓고 벌어진 특별 선거에서 민주당 숀 해리스를 꺾고 승리했다.
그의 의회 입성은 공화당의 근소한 다수당 내에서 단합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해 온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저스트더뉴스는 전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