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스월웰 전 하원의원 성폭행을 폭로한 론나 드류스 [AP=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유력 후보로 꼽혔던 에릭 스월웰 전 연방 하원의원(민주)에 대한 추가 성폭행 의혹이 제기됐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간) 모델이자 패션 IT기업 운영자인 론나 드류스가 베벌리힐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스월웰 전 의원에게 성폭력 피해를 본 사실을 폭로했다고 보도했다.
드류스는 과거 스월웰 전 의원이 자신을 정치 행사에 데려가겠다고 한 뒤 약물을 몰래 먹여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스월웰 전 의원은 정치 행사에 앞서 서류를 두고 왔다며 자신의 호텔에 들러야 한다고 했다고 드류스는 소개했다. 드류스는 당시 와인을 한 잔만 마셨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드류스는 "어떤 성적 행동에도 동의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성폭행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주변 지인에게 이 사실을 밝혔고 상담 치료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스월웰 전 의원은 앞서 전직 보좌관을 성폭행하고 3명의 여성에게 원치 않는 노골적인 사진을 보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그는 전날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출마를 포기했고, 의원직도 내려놨다.
이 같은 일련의 의혹이 제기되기 전까지 스월웰 전 의원은 올해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의 유력 후보로 점쳐져 왔다.
과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를 주도하며 '트럼프 저격수'로 대중적 인지도를 쌓았고, 민주당 강세인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여러 주지사 후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인물로 꼽혔다.
그는 전날 관련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지만 동시에 "제 가족과 직원, 친구들, 지지자들에게 제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된 판단에 대해 깊게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