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이 준비할 뿐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중시하는 미국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이다." [사진=백악관]
동물들은 촉이 발달했다. 그렇기에 촉이 발달한 사람에게는 ‘동물적인 감각’이 있다고 말한다. 동물적 촉까지 아니더라도 최근의 여러 정황을 보면 누구나 다음은 대한민국 차례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징을 예측 불가능성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언론의 프레임이다. 전쟁광이라는 프레임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이 준비할 뿐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중시하는 미국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이다.
최근의 몇 가지 현안을 살펴보자.
트럼프 대통령은 친중·독재·부정선거 국가인 남미를 정상화시킨 후 이란과의 정전협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말이 정전협정이지 이란의 무조건적인 항복이다.
또한 실향민 2세인 한국계 미셸 스틸을 주한미국대사로 지명했다. 그는 반공·반중 및 부정선거에 정통한 하원 재선의원 출신의 정치인이다. 우리에게는 최적임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캐시 파텔 미 FBI 국장이 2020년 미국 대선의 부정선거 주동자들을 이번 주부터 체포할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미 대선의 부정선거에는 미국의 딥스테이트 세력, 중국공산당, 한국의 선관위가 개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1월3일 생포하였기에 이미 그에게서 부정선거에 관한 상당 부분의 진술을 받았을 게 분명하다.
또한 “가짜 대통령” 이재명의 반미와 독재는 더해가고 있고 애국 시민의 투쟁의 열기는 더해가고 있다.
나는 작년 10월 말 경주 APEC에서의 회동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을 다시 만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아마 그사이에 전화 통화도 없었을 것이다.
이는 부정선거 규명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를 사랑하고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려는 한국의 애국시민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새싹이 돋아나면 봄을 알고 낙엽이 떨어지면 가을을 안다. 대사건이 벌어지면 그 충격으로 허둥지둥하게 된다. 하지만 이를 예측하고 준비한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최소한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나는 우리에게 닥쳐올 사건들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타임 스케줄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며 지난 10년간 풍찬노숙하며 투쟁한 애국시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과라고 믿는다.
애국시민 만세!!!
대한민국 만세!!!

◆ 조양건 칼럼니스트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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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카께서 계엄을 하지않으셨다면 윤카 당선인 시절부터 탄핵거려온 민노총과 정구사 간첩들이 주도하는 탄핵시위로 끌려내려오셨을수 있으며, 국민은 눈뜨지 못했을수 있었겠지요 윤카께서는 국민들에게 중국공산당이 싹쓸이 하고있는 대한민국이 망하는건 알아라 라고 하신겁니다 102030님들은 눈떳길 바랍니다
FBI 신뢰할 수 있는 법집행기관, 모사드 끈기 있고 냉혹한 기관, CIA 정확성과 미래지향적 기관이
연합하여 척결하는 딥스테이트와 이재명 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