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되었던 평화의 소녀상. 지자체의 행정명령과 법원 판결에 따라 2025년 10월17일 강제 철거됐다. 소녀상 철거 운동을 벌이다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 3월20일 구속된 김병헌 씨는 “조각가의 그릇된 인식과 대일 적개심이 투영된 소녀상은 국내에 156개, 해외에 30여 개나 설치되어 있으며 무학여고와 서초고 등 전국 초·중·고에도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소녀상이 수백 개나 설치되어 있다”며 “이와 같은 교내 설치 소녀상은 학생들의 올바른 정서 함양을 저해하는 비교육적 조형물”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친일재산환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이면에는 ‘반일(反日)’ 정서를 동력 삼아 자신들의 기득권을 공고히 해온 거대한 이익 집단, 즉 ‘반일주의 카르텔’이 존재한다. 

이들은 과거 역사의 아픔을 치유의 대상이 아닌 정치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갈등을 재생산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다. 역사의 상처를 건드려야만 생존할 수 있는 ‘반일 카르텔’의 기생적 구조를 해부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극일(克日)의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반일주의 카르텔’의 실체와 구조

‘반일주의 카르텔’은 정치권, 시민단체, 학계라는 세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이념과 이권과 이상주의 기계다. 이 기계의 목적은 진정한 애국이 아니라 권력과 진영 주도권과 자본획득이다.

첫째, 정치적 도구로서의 반일

선거철이나 지지율이 급락하는 정치적 위기 때마다 특정 세력은 약속이라도 한 듯 '반일’ 카드를 꺼내 든다. 복잡한 정책적 대안이나 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것보다 일본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는 것이 대중을 결집하는 데 훨씬 저렴하고 선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반일은 반대 세력을 ‘토착왜구’나 ‘친일파’로 낙인찍어 지속적으로 매장하고, 자신들의 실책을 덮는 강력한 방패막이로 사용한다.

둘째, 비즈니스가 된 시민운동

위안부 피해자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설립된 수많은 단체는 매년 막대한 정부 보조금과 시민 성금을 거둬들인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 내역을 보면 정작 피해자들의 복지나 실질적인 명예 회복보다는 단체의 외연 확장과 정치적 집회, 그리고 카르텔 내부의 인적 네트워크 유지에 자금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 

정의기억연대 사태에서 드러났듯, 피해 할머니들의 목소리는 단체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으며,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화해와 용서는 반일 카르텔의 이익을 위해 철저히 외면당해 왔다.

셋째, 학술적 성벽을 쌓는 지식인들

이들은 민족주의라는 좁은 틀에 갇혀 국제법적 상식이나 객관적인 역사적 사료를 부정한다.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이 가진 법적 무게와 그 이후의 국제 정세 변화를 무시한 채, 일제 강점기 일본군에 의한 망상적 피해의식을 부각시켜 오직 대중의 감정을 자극하는 서사만을 생산한다. 

이들은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자신들과 다른 해석을 내놓는 학자들에게 ‘친일 식민사학자’라는 주홍글씨를 새기며 지성적 테러를 가한다.

2. 국가의 미래 잠식하는 ‘반일주의 카르텔’

반일주의 카르텔이 우리 사회에 주입하는 가장 치명적인 독소는 ‘피해의식의 영속화’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자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을 여전히 100년 전 식민지 상태의 패배감 속에 가둬두려 한다. 이는 미래 세대인 청년들에게 근거 없는 증오와 열등감을 심어주어, 그들이 넓은 세계 무대로 나아가는 데 있어 심리적 족쇄로 작용한다.

국가 안보 근간 흔드는 ‘반일주의 카르텔’

북핵 위협이 상시화된 동북아 정세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인데, ‘반일주의 카르텔’은 과거사 갈등을 안보 영역까지 끌어들여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등을 주장하며 국가 방위에 균열을 낸다.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과 중국 등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세력들에게 전략적 이득을 안겨주는 자해(이적)행위와 다름없다.

막대한 경제적 손실 끼치는 ‘반일주의 카르텔’

글로벌 공급망이 급변하는 시기에 일본과의 기술 협력과 자본 교류는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다. 하지만 카르텔이 주도하는 감정 섞인 불매운동과 외교적 마찰은 우리 기업들을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시키고, 국제 사회에서 한국을 ‘예측 불가능한 국가’로 인식하게 만들어 국가 신인도를 갉아먹는다.

3. 감정의 정치 끝내고 이성으로 ‘반일주의 카르텔’ 해체 

이제 대한민국은 ‘반일주의 카르텔’이 쳐놓은 그물에서 벗어나야 한다. 진정한 극일은 일본을 향해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우리를 얏보지 못하고 우러러보게 만드는 압도적인 실력을 갖추는 데 있다.

역사 해석의 투명성 강화

특정 집단이 사료를 독점하고 입맛에 맞게 가공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근현대사 사료를 전 국민에게 공개하고, 유네스코와 한·일·영·중 등 다국적 자료를 교차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진실이 투명하게 드러날 때 자기 맘대로 선동하는 야만은 약해지기 마련이다.

시민단체의 회계 투명성, 법적으로 감사

위안부 문제 등 국가적 아픔을 다루는 단체일수록 단 1원의 자금 흐름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구조를 원천 차단할 때, 반일과 안보역사 왜곡 비즈니스의 생태계는 무너질 것이다.

미래 지향적인 한일 협력 모델 구축

과거의 사슬에 묶여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대신, 우주 항공, 에너지,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양국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경제적·기술적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힐수록, 정치적 목적의 반일 선동이 통하지 않는다. 

4. 퇴보적 ‘죽창’ 대신 ‘상생’으로 역사의 아픔 치유해야

‘반일주의 카르텔’은 대한민국의 성장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이다. 이들이 과거 역사를 인질로 잡아 우리의 미래를 협박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과거를 잊지 않는 것과 과거에 매몰되어 현재와 미래를 잃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용서하고 수용하는 성자(聖者)의 입장이 되어야 한다.

진정한 애국은 과거의 상처를 헤집어 비명을 지르는 것이 아니다.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감정의 과잉 정치화가 낳은 ‘죽창의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한다. 우리 청년들이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당당하게 실력을 겨루고 서로가 승리하는 '상생'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반일주의 카르텔’의 실체를 직시하고 그들의 이익 사슬을 끊어내는 것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주독립을 완성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는 첫걸음이다. 우리는 이제 증오가 아닌 자신감을, 과거가 아닌 미래를 선택해야 한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다.

◆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