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상원은 19일(화) 오후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 개입을 종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시작했다.

빌 캐시디(Bill Cassidy,공화·루이지애나) 상원의원이 예비선거에서 패한 후 당론을 이탈해 민주당에 합류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번 표결은 최종 통과가 아니라, 의회가 공식적으로 관련 토론을 시작하고 추후 최종 표결을 준비하기 위한 절차 투표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을 받은 공화당 현직 정치인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해당 법안은 이란을 대상으로 하는 군사 작전을 지속하거나 확대할 경우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권한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캐시디 의원이 입장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지도부는 통과를 막겠다는 당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공화당 의원들은 과거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인 국가 안보 작전을 의회가 멈춘 사례가 없었다고 지적한다.

또 상원에서 결의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하원을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기도 하다.

양원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관련 군사 행동에 대한 행정부의 권한 제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백악관은 앞서 밝힌 바 있다.

거부권을 무효화하려면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전쟁 권한에 대한 당파적 분열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이번 상원에서의 절차투표 통과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압박에 공화당 의원들이 분열하면서 가뜩이나 얇은 다수당 지위가 더욱 위태로와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