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봉규칼럼] CIA의 수장 DNI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우리는 국가 방어의 최전선이다.(We are the Nation's first line of defense.) 미국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CIA)의 구호다.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 설립된 CIA는 미국전략사무국(Office of Strategic Services·OSS)이 전신으로 민간 대외 정보기관이자 행정부 내 특정 부처에 속하지 않은 연방정부 독립기관이다. 구체적으로 법무성(FBI)&mi...
비례대표를 지낸 윤미향 씨가 지난 2000년 5월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기간 동안 불거진 의혹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안부 후원금 횡령’ 등 징역형이 확정된 윤미향 씨가 이재명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올랐다고 조선일보 등 국내 언론들이 8일 보도했다.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비례대표를 지낸 윤씨는 일본군 종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하는 등 8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지만 광복절 특사 심사 대상으로 안건이 상정됐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자녀 입시비리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전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씨와 아내 정경심 씨, 조 전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최강욱 씨(전 의원) 등 기결수들에 대해 사면·복권 여부를 심사, 건의했다. 아직 형기를 마치지 않은 윤미향이 여기에 포함됐다는 보도가 사실이면 여론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씨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한 이력을 내세워 지난 2020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비례로 금배지를 달았다. 그러나 같은해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의원에 대해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며 후원금 횡령 의혹을 제기해 수사가 시작됐다고 주간조선은 보도했다.
윤씨는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부터 마칠 때까지 재판을 받았으며 임기를 모두 끝내고 6개월이 더 지나서인 지난해 11월에야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다. 무려 4년2개월이 걸린 것이다.
이번 윤미향 사면설에 대해 “개나 소나 다 사면 받는다”는 비난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법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8일 한미일보와 통화에서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니 이메일을 보내 공식 문의해달라”고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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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잡범들의 집합체를 완성하는데 진일보 한것이다. 조폭이 인민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완장을 차고 죽창을 들 많은 인재들이 필요하다.
정작 죄 없는 윤 대통령은 억울하게 포로로 고난받고 있고, 벌 받아야할 자들은 사면되는 이 모순적 상황.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마치 자기 세상이 마냥 불법적으로 활개치는 이 자들은 반드시 벌 받게 될 것입니다.
정작 죄 없는 윤 대통령은 억울하게 포로로 고난받고 있고, 벌 받아야할 자들은 사면되는 이 모순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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