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잡범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개한테나 줘버린 것이 좌파들이니 나도 잡법이라고 확정을 하고 말하겠다.
감옥이 가는 것이 두려웠던 잡범 이재명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찬탈했다. 이재명의 권력찬탈에는 좌파혁명이라는 동기도 있었겠지만 감옥포비아도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들이 준 것인지, 아니면 어딘가에 있을 해커들이 준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대통령 자리를 받았다. 대통령 참칭자는 권력을 잡자 자신의 변호인단에게 논공행상을 실시했다. 대장동 변호인단이었던 김기표·김동아·박균택·양부남·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총선 공천을 받고 민주당에 똬리를 틀었다. 권력장악 후에는 또 조원철 법제처장, 김희수 국정원 기조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조상호 법무부 정책보좌관 등 변호인이 권력 핵심부에 배치됐다. 대통령실에도 이장형 법무비서관, 이태형 민정비서관,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포진됐다.
권력을 잡은 대통령 참칭자의 국정과제는 내란이라는 명분으로 우파진영을 청소해 좌파혁명을 완성하는 것과 자신의 재판을 다 숙청하는 것이다. 이재명 개인적으로는 후자가 매우 다급할 것이다. 이재명은 국회의 다수의석을 동원해 자신의 범죄를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을 전면 압박해 자신이 받고 있는 재판을 뒤집으려 하고 있으며, 자신을 기소한 검찰에는 사형선고를 내렸다.
노골적인 재판개입도 서슴치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1심에서 대장동 일당 5명에게 4~8년의 징역형과 추징금 473억3365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성남시 피해액으로 산정해 법원에 청구한 7800억 원의 약 6%에 불과한 규모만 추징됐지만, 검찰은 항소 기한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이재명이 법무부를 동원해 권력의 힘으로 검찰의 항소를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검찰의 항소를 무산시키면서 이재명과 측근인 정진상, 김용의 재판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영화에서 보던 일,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었다고 전해지던 괴담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7박 10일 왕따체험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의 첫 지시도 자신과 관련된 재판이었다. 지난 26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 뒤 집단 퇴정한 상황을 문제 삼아 수사와 감찰을 지시했다. 대통령이 일개 재판에 직접 개입하는 괴이한 광경이 연출된 것이다.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은 이재명의 대북송금 재판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조사받던 2023년 수원지검 청사에서 연어회와 소주를 제공받고, 검찰이 이 대통령과 사건을 엮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와 변호인 그리고 검찰은 증인과 증거 채택 문제로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이 요구한 증인과 증거채택 요구를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 뒤 집단 퇴정을 했다. 형사소송법과 대검 예규, 형사소송법과 검찰사건사무규칙 어디에도 검사 퇴정을 금지하거나 퇴정을 감찰·징계 사유로 규정한 조항은 없다. 검사들의 집단퇴청이 뉴스거리는 될지 몰라도 규정위반은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 참칭자는 이를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라며 수사와 감찰을 지시한 것이다. 사법부를 모독하고 존중하지 않은 것만 따지면 민주당이 압도적이다. 민주당과 그에 부역하는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리돌림 했고 조요토미 히데요시라 모욕했으며 대법원에 쳐들어가 점령군 행세를 했다. 대통령 참칭자는 이때는 침묵했다.
이재명이 개별 재판 과정에 나온 일에 감찰을 지시한 것은 자신과 관련된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자신의 죄를 권력으로 덮는 법치파괴 행위다.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하며 법치를 무너뜨리는 대통령 참칭자를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용납할 생각인가 통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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