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시론]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대한민국 집어삼킨다
- 지난 8월6일 이재명 정권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를 통해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정책이 발표됐다. 관...
- 2025-11-30
- [한미 시론] 탄핵은 무효, 재심 청구하라
-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이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8시간 동안 심문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이 재판에서 곽종근의 모든 거짓말은 ...
- 2025-11-29
- [사설] 론스타와 대장동, 두개의 거울이 보여준 것
- 대한민국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약 4000억 원의 손실을 막아냈다. 11년에 걸친 법적 투쟁 끝에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
- 2025-11-26
- [사설] “너나 잘하세요, 가짜 대통령”
-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듣다 보면 박찬욱 감독의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대사가 떠오른다.“너나 잘하세요”위선을 찌르는 가장 짧고 정확한 응답. ...
- 2025-11-18
- [사설] 특검을 정치의 하청기관으로 본 사법부
- 내란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단순히 기각 그 자체를 넘어 사법부가 특검의 정체를 규정...
- 2025-11-14
- [사설] ‘대장동 항소 포기’는 자제도 포기도 아니다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11월 7일)로 항소심의 형량 상향이 불가능해졌다. 여당은 ‘상소 남발 자제’를 내세웠고, 야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환...
- 2025-11-09
- [사설] 막장정치에서 몸종정치까지… “현지가 뭐라고”
- 6일 대통령실은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 용산 경내 대기를 지시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언제든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니 대비하라는 의미였다. 대통령...
- 2025-11-07
- [사설] 확증편향으로 가득 찬 이재명의 영혼
-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국정 비전이라기보다 자기 확신의 독백에 가까웠다. 그는 “영혼까지 갈아넣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영혼은 헌신이 아니라 ...
- 2025-11-04
- [사설] 비겁한 대장동 1심 판결문
- 대장동 1심 판결문은 법이 진실의 절반만을 말했을 때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보여준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장기간 금품 제공과 결탁을 통해 진행된 일련의 ...
- 2025-11-01
- [사설] 글 한 줄이 내란선동 증거라니
- 27일 조은석 특별검사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압수수색하려 했다. 근거는 다름 아닌 페이스북 게시글 한 줄이었다. “우원식 국회의...
- 2025-10-28
- [사설] 이재명 재판, 헌법의 시계가 다시 움직인다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10월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과 관련해 “이...
- 2025-10-23
- [사설] 폭정은 직권남용이 상례화될 때 시작된다
- 법대 위에 선 국회의원들. 국민은 그 장면 앞에서 묻는다.“이것이 감시인가, 아니면 지배인가” 10월 16일 대법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일부 의원들이 단상 쪽으...
- 2025-10-21
- [사설] 정당이 공무원을 대신해 언론을 고발하는 나라
- 언론이 사실을 검증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일은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장치다. 그러나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김현지를 비판적으로 보...
- 2025-10-18
- [사설] ‘세 시간’ 계엄과 ‘끝없는’ 유사계엄
- 계엄은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최후 수단이다. 전쟁이나 내란, 외환과 같은 극한 위기에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그러나 이 칼날이 잘못 쓰이면 ...
- 2025-10-04
- [사설] 한심한 대통령과 아부하는 법무장관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항소·상고 관행을 문제 삼으며 “이 사람 유죄일까, 무죄일까 의심나면 무죄 아닌가”라는 발언을 내놓은 것은 ...
- 2025-10-01
- [사설] 국정자원 화재 “윤호중 책임져야”
-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UPS 배터리 화재는 단순한 기술적 사고가 아니다. 정부 전산망 647개 서비스가 동시에 마비됐다. 이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기...
- 2025-09-28
- [사설] 국정자원 화재, 값싼 배터리와 킬 스위치의 경고
-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모바일 신분증, 국민신문고, 우체국 금융, 119 긴급신고까지 동시에 멈췄다. 국민은 불편을 ...
- 2025-09-27
- [사설] 이재명 UN연설 '김정은 따라하기와 요란한 빈수레'
-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9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연설은 “빛의 혁명”, “오색 응원봉” 같은 ...
- 2025-09-24
- [사설] 이재명의 위험한 외교·안보 인식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외국군대 없으면 자주국방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굴종적 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 2025-09-22
- [사설] 타락의 길에 들어선 한국 정치
- 정치는 국민의 신뢰 위에 서야 한다. 그러나 최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경식 씨를 둘러싼 논란은 그 신뢰의 토대를 또다시 흔들고 있다. 두 사람의 ...
- 2025-09-20
[탐사] 삼성 450조 원 투자 발표… “왜 공시 아닌 보도자료였나”
좌파들의 ‘軍 알레르기’ 본색 꼬집은 美 의원
[현장출동] 12·3 비상계엄 1주년 ‘BOSS’ 국민 계몽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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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노출계정 3천370만개"…사실상 다 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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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홍콩 아파트 단지 화재 진압 지켜보는 주민들
[영상] 민주당 고발에 대한 <한미일보> 공식 입장문
[한미 시론]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대한민국 집어삼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