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세 시간’ 계엄과 ‘끝없는’ 유사계엄
- 계엄은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최후 수단이다. 전쟁이나 내란, 외환과 같은 극한 위기에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그러나 이 칼날이 잘못 쓰이면 ...
- 2025-10-04
- [사설] 한심한 대통령과 아부하는 법무장관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항소·상고 관행을 문제 삼으며 “이 사람 유죄일까, 무죄일까 의심나면 무죄 아닌가”라는 발언을 내놓은 것은 ...
- 2025-10-01
- [사설] 국정자원 화재 “윤호중 책임져야”
-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UPS 배터리 화재는 단순한 기술적 사고가 아니다. 정부 전산망 647개 서비스가 동시에 마비됐다. 이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기...
- 2025-09-28
- [사설] 국정자원 화재, 값싼 배터리와 킬 스위치의 경고
-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모바일 신분증, 국민신문고, 우체국 금융, 119 긴급신고까지 동시에 멈췄다. 국민은 불편을 ...
- 2025-09-27
- [사설] 이재명 UN연설 '김정은 따라하기와 요란한 빈수레'
-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9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연설은 “빛의 혁명”, “오색 응원봉” 같은 ...
- 2025-09-24
- [사설] 이재명의 위험한 외교·안보 인식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외국군대 없으면 자주국방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굴종적 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 2025-09-22
- [사설] 타락의 길에 들어선 한국 정치
- 정치는 국민의 신뢰 위에 서야 한다. 그러나 최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경식 씨를 둘러싼 논란은 그 신뢰의 토대를 또다시 흔들고 있다. 두 사람의 ...
- 2025-09-20
- [사설] 헌법을 짓밟은 조국 ‘부끄럽지 않은가’
- 조국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이 국회에서 “조희대 없는 대법원”을 만들겠다며 탄핵소추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
- 2025-09-17
- [사설] 성남시장인가, 대통령인가…국무회의에서 드러난 지도자 눈높이
-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단순한 행정 지시가 아니라 국정의 방향을 드러내는 국가 최고 의사 표현이다. 그러나 9일 이재명 대통령의 회의 발언은 대통령의 ...
- 2025-09-10
- [사설] 조국당, 사과와 사퇴로는 부족… “은폐는 범죄”
-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총사퇴를 선언하고,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단순히 사과와 사퇴로 봉합하...
- 2025-09-08
- [사설] 트럼프가 이재명에 돌려준 법치주의, ‘미친 잭 스미스’의 대가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KBS 라디오에 나와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적극 홍보한 것은 이례적이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숙청·혁명’ 발언을 단순한 오...
- 2025-09-07
- [사설] 협박에 맞서는 용기 있는 대법관은 없는가
- 천대엽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의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그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논란을 두고 "사법부 ...
- 2025-09-02
- [사설] 트럼프의 ‘숙청’ 지적, 오해 아닌 현실이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한국 정세를 두고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는 직설적 평가를 내놓았다. 한국 민주주의의 이상한 풍경을 외부 시선으...
- 2025-09-01
- [사설] 아부와 무시, 큰일과 큰사고… “집권세력은 제 정신인가”
- 대통령이 한미회담에서 국민 앞에 드러낸 것은 동맹국에 대한 ‘아부’와 자국민에 대한 ‘무시’였다. 협상이라 부르기조차 민망한, 일방적 ‘통보’에 불...
- 2025-08-28
- [사설] 합법이라는 이름의 독재
-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으니 합법이라는 주장은 흔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그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유는 단순하다. 합법임에도 불법이라 보는 조...
- 2025-08-28
- [사설] 무지한 언론인가, 정치권 앞잡이인가
- 언론이 국민의 눈을 가리고 정치권의 앞잡이로 전락할 때, 민주주의는 가장 먼저 무너진다. 최근 일부 언론은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를 두고 “중도 확장...
- 2025-08-27
- [사설] 이재명, 일본은 왜 갔는가
- 국빈방문이라 했다. 그러나 결과는 초라하다.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공동언론발표문만 남겼다. 국빈의 격에 맞는 결단은 없었다.성과라 내세운...
- 2025-08-25
- [사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
- 케이보팅·승복 서약, 절차적 정당성의 실종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는 우화는 모두가 위험을 알면서도 정작 그 일을 실행할 이는 아무도 없다는 인간사의 비...
- 2025-08-23
- [사설] 정책실장이 고백한 이재명 정권의 사술(詐術)
- 20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 나갈 일은 없을 것 같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법을 고치면 된다”고 했다. 결...
- 2025-08-21
- [사설] 침묵하는 언론, 민주주의의 무덤을 파고 있다
- 2025년 8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킹 컨퍼런스 DEF CON 33. 이 자리에서 공개된 ‘APT Down: The North Korea Files’는 한국 사회에 치명적인 질문을 던...
- 2025-08-19
[탐사기록] 한미 관세협상 30일간의 기록… ‘거짓의 시간’
'내란 가담'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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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필규 칼럼] 22대 국방위 국정감사에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