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윤석열 대통령의 반혁명

"저는 철이 들고 난 이후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2025년 1월 21일 헌법재판소 변론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자유를 무려 35번이나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문재인 정부를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아니라며 비판했고 대통령이 되고나서는 2023년 6월 부터 공식적인 자리에서 반국가세력 과의 싸움을 말했다. 언론과 야당은 그때마다 대통령이 국론을 분열시킨다며 비난했다.

전교조의 좌편향 교육, 민노총의 생산수단 공유화를 향한 불법 투쟁, 문재인 5년 동안 추진된 사회주의 체제로의 변혁을 위한 법안, 국가에 의존하는 인민을 만드는 것이 목적인 경제정책, 한미동맹 약화와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시스템완성에 대비하지 않는 국방정책 등 종북혁명을 꿈꾸는 반대한민국세력의 활약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왼쪽으로 무너지고 있는 나라를 정상을 도로리기 위해 반혁명조치들을 취했다.

민노총과의 전쟁
2022년 1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노조의 회계 투명화 재고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반대한민국세력의 선봉장인 민노총을 정상화하기 위한 첫 조치였다.
"회계 공개를 거부하면 정부의 혜택은 없다." 포문을 연 것은 국토부 장관 원희룡이었다. 그는 2023년 1월 건설현장에서 민노총의 불법과 바리, 폭력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2월에는 민노총과 한노총이 5년간 혈세 1520억원을 지원받도고 회계공개는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세금을 지원받는 모든 기관과 단체는 사용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당연한 의무를 민노총은 오랜 세월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정부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는 규정에 따라 과태료룰 부과하하고 연말 세액 공제 혜택 철회를 비롯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결국 양대노총은 회계장부 공개를 결정했다.

간첩을 잡아야 한다.
2020년 12월 13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간첩을 조사, 수사, 체포하는 국정원의 역할을 봉쇄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 간첩자는 국정원에게 간첩을 잡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간첩들의 공격으로부터 무방비가 된다.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전복을 시도하며 기밀을 훔치려는 간첩들의 천국이 된 것이다. 문재인과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반역한 것이고 북한의 김정은에게 충성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자이며 안보에 진심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달랐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눌러놓았던 간첩사건을 모두 공개했다. 대통령은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렸다. 대한민국을 무너트리려는 간첩들의 공작은 지금 이순간도 진행 중임을.
창원간첩단, 제주간첩단, 전북지하조직망, 민노총간첩단. 2023년 새해 벽두부터 봇물처럼 터져나온 대형 간첩단 사건이다.
창원간첩단은 방위산업체가 밀집한 창원과 진주를 거점으로 방위산업체의 임원 포섭을 시도하고 방산업체가 생산한 무기체계 정보를 수집했다. 제주간첩단은 2017년 동남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여 자금을 받고 지령을 수행하며 활동했다.  전북지하조직망은 전북 전주를 거점으로 민노총, 전농, 국내 여러 대학과 대기업 택배 노조에 침투하여 지하조직을 구축했다.
민노총 간첩단에 대해 공안당국은 그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했다. 민노총 간첩단의 총책 석권호는 청와대를 포함한 국가 핵심시설에 근무하는 노조원을 통해 국가 주요시설의 송전망, 해군 2함대 사령부, 오산공군기지, 평택 화력발전소와 LNG 저장탱크 배치도 등의 기밀을 수집하여 유사시 국가기간망의 마비를 도모했다. 내란을 기도하고 준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보좌관의 간첩혐의가 발각되었고 민주당 설훈 의원의 보좌관이 북한 억지력의 핵심인 3축체제 관련 내용, 우리군위 각종 무기체계 보유수량, 김정은 참수작전 관련 내용의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긴 간첩혐의가 드러났다.
윤봉한 전 국정원 수사처장은 "북한과 연계된 조직들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 조직은 지역의 진보 정당과 진보단체들을 활용하여 하층과 중층의 통일전선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했다. 이번에 적발된 간첩조직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민노총, 진보당, 전농 등의 진보단체를 통해 정치, 사회, 종교, 학원 등 다양한 계층에 조직적으로 침투하여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간첩과 그들에게 포섭된 반대한민국세력은 실재했다. 그 존재를 부정하는 자는 참정권을 행사할 지적능력이 부족하거나 반대한민국세력의 일원이다.

북한의 도발에 맞서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때리면 맞았다. 평화 타령을 하며 삶은 소대가리 짓을 했다. 연락사무소가 파괴되고 서해에서 공무원이 사살당해고 항의하지 않았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불상의 발사체라고 했꼬 북한이 핵실험을 하며 핵보유국이라 외치는데 전세계에 비핵화 허위광고를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달랐다.

2024년 6월 9일 합참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자유의 소리를 재개한다. 5월 28일부터 북한이 내려보낸 오물풍선에 대한 대칭적 조치였다.
2022년 12월 부터 북한은 무인기를 내려보냈다. 북한이 보낸 무인기는 2022년 12월 26일 부터 28일 까지 3일간 경기도 북부, 서울, 인천, 강화도, 용산 대통령실 상공을 휘젓고 다녔다. 2024년 10월 12일 김여정은 남한이 보낸 무인기가 평양을 침투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확인해 줄 수 없다." 였다.

무인기를 보낸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문제될 것은 없다. 북한이 상시석으로 우리 영공에 침투해 우리를 염탐하고 위협한 것에 대한 대칭적 군사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북한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고 우리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북한의 주장을 사실로 확정하고 전쟁을 유발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권력에 눈이 멀어 안보까지 정쟁으로 삼은 타락한 정치가인 것일까? 아니면 북한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였을까? 주사파 운동권이 주류인 민주당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후자인듯 싶다.

2024년 10월 러우전쟁에 북한군 참전이 확인되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참관단 파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무기의 존재와 성능확인, 군사정보 수집, 전술교리 발전 등 참전관 파견은 군 전력강화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더군다나 우리와 대치중인 북한이라면 더더욱 필요하다. 참관단 파견은 통상적으로 해왔던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참관단 파견은 파병이고 국회가 동의를 해야 한다며 결사적으로 반대해 무산시켰다. 최고존엄인 김정은의 인민군을 염탐하는 불경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일까?

북한의 도발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키려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노력은 북한과의 무력충돌을 유발한 외환죄로 둔갑되어 2025년 1월 9일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에 담겨졌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이 외환죄라면 북한이 때리면 그냥 맞아야 한다는 것일까? 문재인 정부의 전례를 고려한다면 민주당의 대답은 그렇다 이다.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인민군이 휴전선을 넘어와도 민주당은 같은 말을 할 것이다. 항전하려는 국군과 공무원들을 전쟁 세력, 민족반역자라고 비난하며 문을 열어줄 것이다. 난 확신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는 등 한미일 공조체계를 강화해 북한의 도발과 중국의 팽창에 맞섰다. 김씨왕조에 충성하고 시황제의 꿈에 함께하려는 민주당과 종북 종중 세력에게는 이것도 탄핵사유였다. 2024년 12월 7일 표결에 부쳐진 1차 탄핵 소추안은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한다."가 탄핵 사유로 포함되어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과 종북세력에게는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내란 수괴였다.

사회주의 법안을 거부하다.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수를 바탕으로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사회주의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 때도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압도적 의석수를 바탕으로 여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사회주의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맞섰다.

종북세력의 공영방송 장악음모인 방송4법, 국민을 배급받는 인민을 만들려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지역화폐법,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배소 규제를 막아 파업천국으로 만들려는 노란봉투법,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은 모두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에 반하는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변경하려는 법안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다.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외친 윤석열 대통령은 오염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했다. 또한 현금살포로 막대한 부채만을 남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수정하려 했다. 종북, 종중으로 기울어진 외교의 균형을 잡고자 노력했다. 한미일 동맹을 강화했고 군비를 증강해 K-방산 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수주에 나섰고 규제를 완화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서민의 주거안정과 국민의 자가보유율 상승을 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영위하는 자유시민 양성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했다.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맞섰고 민노총의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치로 맞섰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자 대통령을 용납할 수 없었던 북한과 종북세력은 윤석열 정부 붕괴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