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북한의 지시. 윤석열을 탄핵하라

북한은 대한민국에 조직된 간첩단과 이들에게 포섭된 종북세력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정부 붕괴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간첩단과 종북세력은 지령에 따라 거짓, 조작, 선전, 선동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갔고 정부를 마비시키고 전복 시키고자 했다.

2022년 3월 21일 북한은 민노총 간첩단에게 “윤석열패당의 반북 대결책동을 단호히 규탄 배격하고 사회 내부를 극도의 혼란 상태에 몰아넣기 위한 대중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릴 것. 이와 함께 윤석열 놈과 일가족 속, 측근들의 정치 추문과 부정부패행위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압박 공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윤석열 탄핵 투쟁의 불씨를 지펴 올리는데도 관심을 돌이였으면 함”이라는 지령을 내렸다. 3월 26일 촛불행동연대는 청계광장에서 아직 임기를 시작도 안한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윤석열은 제2의 전두환이다.”, “전쟁광 윤석열을 규탄한다.” , “윤석열은 대한민국 최악의 헌법 파괴자.” 등의 구호가 난무했다. 그리고 취임 열흘 전인 4월 29일에는 ‘윤석열 당선인 사퇴촉구 및 탄핵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도 하기전에 북한의 윤석열 탄핵 지령이 있었고 이에 호응을 하듯 탄핵을 주장하는 집회가 열린 것이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다. 북한은 11월 15일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2014년의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심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키기 위한 조직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운동 단체들은 11~12월 투쟁을 촛불시위와 적극 결합시켜 촛불 대오를 보다 확대해 나가며 "국민이 죽어간다" , "이게 나라냐" , "퇴진이 추모다"의 구호들을 전면에 내걸고 역도 놈의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 촛불시위, 추모문화제와 같은 다양한 항의투쟁들을 집중과 분산의 원칙에서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전반 민심을 힘 있게 견인해 나갈 것’라는 지령문을 보냈고, 김여정은 11월 24일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국민들은 윤석열 저 천치바보가 들어앉아 자꾸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정권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 모를 일”이라고 했다. 이에 호응하듯 11월 5일 촛불행동은 서울 도심에서 희생자 추모집회에서 김민웅은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라고 했고 11월 19일 촛불집회에는 민주당의 민형배, 안민석, 김용민, 양이원영, 황운하 등의 국회원이 참석하여 “윤석열 정권은 퇴진하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이태원 참사의 주범인 윤석열은 책임지고 내려오라”고 외쳤다. 퇴진이 추모다, 이게 나라냐, 국민이 죽어가다 와 같은 북한의 지령에 담긴 구호는 그대로 집회현장에서 울러퍼졌다.

2023년 4월 9일 북한 노동신문은 “4월 선거는 윤석열을 탄핵시켜야할 결정적인 기회이다.” 라고 했고 같은 해 5월 17일 북한 노동신문은 윤석열을 탄핵하고 징역 100년형으로 감옥에 보내자고 했다. 2023년 4월 9일부터 5월 17일 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관한 기사는 74차례 등장한다.
2023년 12월 30일 조선노동당 전원회의 5차회의에서 김정은은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해 대사변을 준비하라.”라고 발언한다. 이 발언에 호응하듯 2024년 1월 24일 국회 윤미향의원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북한의 침략에 의한 전쟁을 정당화하는 듯한 발언들이 이어진다. 평화통일센터 김광수 이사장은 “전쟁을 하면 북한 입장에서 남한을 정복한다고 생각한다. 정복한 다음에 결과로서 평화가 온다. 전쟁을 통한 평화 이야기를 지금 북한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이 말한 대사변이 전쟁을 말하고 그 이후 남북대결 상황이 종식된 상황에서의 평화라며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의 결과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전쟁을 통해 대한민국을 점령한 이후의 평화를 받아들이자는 논리로 이는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에게 바치자는 매국적 주장이었다. 이날 토론회는 북한의 전쟁의도는 합리화하고 옹호하는 발언으로 가득찼다. “통일전쟁으로 평화가 만들어진다면 수용해야 한다.”, “북한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이다.”,“북한이 전쟁으로라도 통일을 결심한 이상 우리도 그 방향에 맞춰야 한다.”등의 발언은 도저히 대한민국의 체제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내용이었다. 놀라운 것은 이런 매국적 발언들이 국회의원 주관하에 국회에서 울려퍼졌다는 사실이다.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북한의 침략징후가 명백할때는 선제타격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삼으며 전쟁광이라 맹비난했지만 김정은의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해 대사변을 준비하라”는 발언은 오히려 옹호하고 합리화시켜주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외치면서 북한의 선을 넘는 도발과 위협에는 침묵했다.

2024년 2월 6일 노동신문은 “총선용 전쟁위기 조장하는 윤석열을 탄핵하자”,“민중을 우롱하는 패륜정권 윤석열을 탄핵하자”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고 4월 9일에는 “일본 앞잡이, 전쟁 돌격대 윤석열을 탄핵하자”는 기사를 냈다.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쟁광이라는 적반하장식의 비난을 가했고 이에 호응하듯 국내에서는 야당과 종북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통령이 남북긴장관계를 조성해 정치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렸다. 2024년 한 해 동안 노동신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기사를 131건을 실었다.

이러한 북한의 독촉에 2024년 7월3일 종북 시민단체들이 민주당의 지원을 받아 진행해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청원 인원이 100만명을 넘었다. 탄핵청원을 주도한 촛불행동 공동대표 권오혁은 2024년 2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았고 줄곧 북한체제를 찬양, 고무하는 종북인사였다. 권오혁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문에는 그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 고무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적표현물을 반포 소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7월 8일 김여정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인원이 100만명을 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윤석열 괴뢰패당은 분노한 남조선 인민들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과녁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이에 호응이라도 하듯이 다음날인 7월 8일 정청래의 국회 법사위는 윤석열 탄핵소추안 발의 관련 국회 청문회 실시 계획을 강행 처리했고 19일과 26일 2차에 걸쳐 청문회를 열었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윤석열 탄핵을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 간첩단 수사, 자유민주적 정책 추진 등 대남적화를 저지하는 조치들을 취하자 윤석열 탄핵을 종북세력에게 지시했다 그에 호응하듯이 탄핵집회가 매주 열렸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붕괴를 위한 행동에 나섰다. 명백한 내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