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민주당의 정권 찬탈 공작 그리고 계엄

최고존엄의 명령
종북세력에게 김정은의 지령은 신탁과 다름없다. 김정은은 윤석열의 탄핵을 지시했고 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신의 명령이었다.

종북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부터 탄핵집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국회의 입법권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해 정부전복을 시도했다. 명백한 내란이다.
사전투표 조작, 중국 해커의 개입설, 가족회사 선관위의 부실한 서버관리등 부정선거에 대한 짙은 의혹을 해소 못한 채 21대,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차지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정부마비를 목표로 광란의 칼춤을 췄다. 국가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고민 따위는 낄 자리가 없었다.

예산 폭거
2024년 11월 민주당은 정부마비를 목적으로 한 예산폭거를 저질렀다.
경찰 특활비 31억 6천만원, 방송 조명차와 안전펜스 관련예산 26억 4천만원을 전액삭감했다. 촛불집회를 막지 말고, 마약 성범죄 등의 중대범죄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윤석열 정부를 붕괴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나라가 마약 천국, 성범죄자 천국이 되어도 상관없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특정업무경비 506억 9100만원, 특수활동비 80억 900만원을 전액삭감했다. 감사원의 특정업무경비 45억원과 특수황동비 15억원도 전액삭감했다. 검찰과 감사원의 기능약화는 대한민국을 범죄천국으로 만들고 정부기관의 불법과 비리에 대한 감시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지만 민주당과 종북세력이 알바는 아니었다. 어차피 대한민국이 약해져 북한과의 격차가 줄어드니 환영할 일이었다.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특수활동비 82억 5100만원과 특정업무경비 1억 5000만원도 전액 삭감했다. 윤석열 정부의 붕괴가 목적이었다. 140억 배럴의 매장가능성이 있는 동해 심해위 가스 석유 시추를 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도 거의 모두 삭감했다.  예산을 정정 수단으로 삼으니 대한민국의 미래 따위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광기의 줄탄핵
윤석열 정권을 향해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은 최상묵 권한대대행 까지 합쳐서 30번이다. 역대 최다이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정부의 기능이 마비되고 작동이 멈추는 것이다. 민주당이 의도한 바였다. 탄핵이 정쟁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다.

행안부 장관 이상민은 이태원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한 민주당의 제사정치에 희생양이 되어 탄핵되고 직무가 정지되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 이틀만에 탄핵되었고, 민주당의 범죄, 위법행위를 수사하고 감사 했다는 이유로 검사들과 감사원장이 탄핵되었다.

이런 광란의 칼춤이 의도하는 바는 하나다. 윤석열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작동을 멈추는 것이다. 형법 91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헌문란이고 형법 87조가 규정한 내란이다.

입법폭주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기까지 24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에는 앞에서 보았듯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변경시키려는 위헌적 법안도 있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정치공세적 법안도 있었다.

미모의 젊은 영부인에게 민주당과 종북세력들은 술집여자 줄리라는 비열한 가짜뉴스를 유포해 영부인의 이미지에 먹칠을 했다. 민주당은 술집여자 줄리가 사실상 대통령이라는 영부인을 요괴로 만드는 거짓, 조작, 선전, 선동을 했다. 그 수많은 괴담들은 입에 담는 것조차 역겹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룬다. 김건희 여사의 주식투자와 관련된 일이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혼전에 있던 일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2년 동안이나 조사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던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추진하는 목적은 김건희 여사에게 도둑이라는 이미지를 씌우고 이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구실로 삼으려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거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의료 연금 교육 노동 분야에 대한 개혁, 폭등 수준으로 올라간 조세제도의 정상화, 검찰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구의 기능 정상화, 국정원의 간첩잡는 기능을 회복시킬 국정원법 개정은 시도조차 할 수 없었다. 정권찬탈을 목적으로 하는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협조할리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했다.  30회에 달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원전수주, K-방산 수출, 대왕고래 프로젝트, 한미일 공조강화 등이 그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통해 국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활로를 뚫으려 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적대적 외부세력과 결탁한 반국가세력의 체제전복 시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스스로 미끼가 된 계엄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망국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판단했다, 북한의 지령에 따라 종북단체들은 대통령 탄핵집회를 열었고 주사파운동권이 주류인 민주당과 위성정당은 줄탄핵, 예산폭거, 입법폭주로 정부를 마비시키고 사회주의 체제로의 변혁을 시도했다.

북한이 침투시킨 간첩과 그들에게 포섭된 간첩단은 대한민국 곳곳에서 암세포처럼 자라고 있는데 국정원은 이를 잡지 못했다. 북한은 러우전쟁에 참전해 실전능력까지 갖추는데 우리는 참관단 파견까지 무산되었다. 취약한 내부 보안 시스템으로 선거조작이 의심스러운데 선관위는 헌법기관이어서 조사조차 불가능했다. 이는 앞으로의 선거가 중국 북한 등의 적대적 외부세력에 의해 충분히 조작될 수 있음을 뜻했다.

종북 반대한민국세력에 의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의 위기상태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국가비상사태라 보고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비상대권인 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통해 반대한민국세력을 일거에 척결할 수 있다 생각하지 않았다. 국회가 요구하면 계엄은 해제할 수 박에 없었고 무엇보다 군대와 독점적 행정력으로 반대한민국세력을 척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국민들이 지금의 위기상황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비상벨이었다. 국민에게 비상상황임을 알리려는 경고음이었다.

3백도 안되는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킨 것이 그 증거다. 언론은 통제되지 않아 계엄은 실시간 중계되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으로 반대한민국세력 일거에 척결하려 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해제 후 민주당이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자신을 탄핵시킬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이다.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포고령 발표, 군대 동원은 비상계엄의 절차고 영장없는 압수수색, 정치인 법조인 체포는 비상계엄 하에서는 통상적인 것이라는 사실은 민주당과 종북시민단체, 좌경화된 언론의 파상공세에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도 예상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봤기 때문에 광란의 칼품이 자신을 난도질 할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예상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은 그가 계엄 이후의 담화, 국민에게 드리는 편지, 헌재에서의 최후 변론에서 말했듯이 주권자인 국민을 깨우려는 것이었다. 반대한민국세력에 의해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져있음을 알리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된 것이다. 즉 자신이 미끼가 되어 종북반대한민국세력을 유인해 주권자인 국민이라는 덫에 걸리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잠에서 깨어나야 했다. 주찬범 선생님이 쓰신 '정조 · 박제가 · 박지원 ·박정희'의 내용중 일부이다.

정조는 해를 빨리 보려는 욕심에 한밤중에 고목에 올라 달을 잡아 내리려 했다. 고목은 부러졌고, 자신도 탈진했다. 북학혁명은 실패했다. 백성들에게 고통만 남겼다. 그렇다고 결과만 놓고 시의적절 했는지 대해 논하는 건 우문이다. 차라리 중국의 문학가 루신의 <외침>에서 정조의 고민을 대조해 보는 것이 현답이다.

- 가령 무쇠로 만든 방이 하나 있다고 하세. 창문은 없고, 절대 부술 수 없는 방이네. 그 안에는 많은 사람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조만간 질식해서 모두 죽겠지. 허나 혼수상태에서 죽는 것이니 죽음의 공포 같은 것은 느끼지 못하겠지. 그런데 당신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숨이 붙어 있는 몇몇이라도 깨운다면, 죽음의 고통만 주게 되는데, 자넨 그들에게 미안하지 않겠나?
- 하지만 기왕에 몇 사람이 깨어났다면, 아무리 쇠로 만든 방이지만 부술 희망이 전혀 없다고도 할 수 없겠지.

조선. 정조 연간 조선. 성리학적 집단사고는 무쇠로 만든 방보다 더 단단했다. 산소가 희박해져가는 방안에서 지배계급은 자신들만 숨 쉬겠다고 살아 숨 쉬는 무산계급들의 목을 졸라 죽이고 있었다. 정조는 탈출하자고 절규하며 벽을 뚫으려 했다. 아무도 나오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들이 편안하게 임종했다고 애써 믿으려 한다. 이제는 역사의 밀폐된 방을 깨고, 가난한 시신을 수습하며, 무쇠 벽을 긁다 피투성이가 되어 부러진 그들의 손톱을 확인해야 한다. 북학혁명은 가난과 낙후에 저항했던 정조의 투쟁을 기록한 대서사시이자, 조선왕실이 보여줬던 마지막 존엄이었고 책임감이었다.
- 주찬범 저, '정조 · 박제가 · 박지원 ·박정희 -

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의 절규였다. 무쇠로 만든 방에서 질식되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잠들어 있는 백성들을 깨우려면 무쇠 벽을 주먹으로 쳐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손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반대한민국세력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불법으로 체포하고 구속시켰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절규는 통했다. 많은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위기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계엄령이 계몽령인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의 싸움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빠른 속도로 좌경화될 것이다. 그 미래는 역사가 말해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는 공산당 1당 독재체제로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억압했다. 그리고 남은것은 공산당 엘리트들의 호위호식과 다수 대중의 빈곤이다. 북한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개인의 자유는 없고 호위호식은 김씨왕가의 것이요 빈곤은 인민의 것이었다.
중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적 권리와 자유가 없고 공산당 주도의 경제는 부패와 비효율로 성장은 한계에 부딪혔다. 해안지방과 내륙지방의 경제력 격차, 선을 넘어가는 빈부격차와 높은 실업률에 중국은 시달리고 있다. 조지 프리드먼 교수는 저서 백년후에서 중국은 과거 전통적인 지역의 경계에 따라 분할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서 돌아와야 한다. 반대한민국세력의 내란을 진압하고 다시 대한민국에 번영의 씨악을 뿌리기 위해서 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