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파도 앞에 선 이재명 정권. 지지율 급락과 사법 리스크, 동맹 압박이 고위직 엑소더스론을 키우고 있다. [사진=한미일보 그래픽]이재명 정부가 민심·사법·동맹의 삼각파도 앞에 섰다. 정권 밖에서는 지지율이 무너지고, 정권 안에서는 책임선이 흔들리며, 동맹의 영역에서는 미국발 재정렬 압박이 커지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국정 지지율이 급락한 가운데 내란·직권남용 사건에서는 고위 관료들에게 잇따라 중형이 선고됐다. 여기에 미국의 한반도 정책 재점검 움직임까지 겹치면서 정권 초반 권력 내부의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심의 경고, KSOI 데드크로스

민심의 변화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흐름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재명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4월 2주 63.4%에서 6월 2주 50.4%로 내려앉은 데 이어, 6월 22~23일 조사에서는 47.7%까지 떨어졌다. 

같은 조사에서 부정 평가는 48.2%로 긍정 평가를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 단일 조사기관 흐름만 놓고 봐도 두 달여 만에 긍정 평가가 15.7%포인트 빠진 셈이다.

중요한 것은 숫자 하나가 아니라 방향이다. KSOI 흐름은 지방선거 이후 민심이 단순한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50%선 붕괴와 데드크로스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권 초반 높은 지지율에 기대어 밀어붙이던 국정운영 방식에 첫 번째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민심이 흔들리면 관료사회도 권력의 지속 가능성을 다시 계산한다. 고위직 엑소더스론이 단순한 소문으로만 들리지 않는 이유다.

사법의 경고, 직권남용 중형 선고

두 번째 파도는 사법이다. 최근 내란·직권남용 사건 재판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대통령 지시였다는 사정이 고위 관료의 방패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장관과 군 지휘관들이 대통령 지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직권을 동원했다면, 그 권한 행사가 직권남용과 헌정질서 훼손의 형사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이 법정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이른바 평양 무인기 투입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함께 적용된 사건이었다.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판결 흐름은 현직 고위 관료들에게 강한 신호가 된다. 과거에는 “대통령의 뜻” 또는 “상부 지시”가 정치적 책임의 방패처럼 작동했다. 그러나 최근 재판에서는 대통령 지시를 따랐더라도 각자가 가진 직권을 어떻게 행사했는지가 형사책임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정권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 동승할 경우 정치적 책임을 넘어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성호 법무장관의 국회 복귀 희망설도 이런 사법 환경과 떼어놓고 보기 어렵다. 

정 장관은 최근 주변에 장관직에서 물러나 국회로 복귀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보도됐고, 이재명 측은 이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사직이 공식화된 것은 아니지만, 법무부 장관직에 검찰개혁,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 논란, 전임 장관 중형 선고의 부담이 동시에 쏠렸다는 해석은 가능하다.

정책 책임선의 균열도 감지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스란 전 제1차관이 지난 5월 15일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교체됐다. 이 전 차관은 국민연금재정과장·국민연금정책과장·연금정책국장 등을 거친 대표적 연금정책 관료다. 

그런데 교체 13일 뒤인 5월 28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26년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14.9%에서 20.8%로 대폭 상향했다. 기금위는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 제고, 리밸런싱에 따른 시장 영향 완화를 이유로 들었다.

물론 국민연금 운용정책 변화가 이스란 전 차관 교체의 직접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시간상으로도 교체가 먼저였고, 기금운용위 결정은 그 뒤에 나왔다. 

그러나 연금 전문 관료가 물러난 직후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목표비중이 대폭 상향됐다는 점은 논란의 핵심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매도 압력을 줄여 증시 충격을 완화하는 조치로 읽었다. 

국민연금이 가입자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독립적 기금인지, 정부의 증시 안정 장치인지라는 질문이 나오는 이유다.

동맹의 경고, G7 만찬의 공백

세 번째 파도는 동맹이다. 미국은 최근 한반도 정책을 단순한 대북 관리 차원이 아니라 원자력추진잠수함, 핵연료 주권, 전시작전권, 조선 협력, 중국공산당의 한국 내 영향력 문제까지 포괄하는 동맹 재정렬 의제로 다루고 있다.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은 6월 1~3일 범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했다. 미 의회에서도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 논의 과정에서 대한민국 내 중국공산당의 악성 영향력이 미국 안보와 방위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보도됐다.

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설명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찬 대화도 단순 친교로만 보기 어렵다. 현재 공개된 내용은 대부분 이재명 측 설명에 근거한다. 

이재명 측은 두 정상이 공식 만찬에서 한미동맹, 한반도 문제, 중동 정세 등을 논의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본인이 만찬장에서 어떤 요구와 우려를 전달했는지는 아직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복수의 외교안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 만찬장에서 이재명에게 전달한 메시지가 대통령실 발표보다 더 구체적이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분명한 것은 트럼프식 외교의 본질이 의전보다 거래에 가깝다는 점이다. 그가 방위비, 전작권, 군함 건조, 대중국 견제, 중국공산당의 한국 내 영향력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면, G7 만찬은 우호적 환담이 아니라 한미동맹 재조정의 예고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아직 고위직 엑소더스가 현실화됐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지지율 급락은 민심의 압박이고, 내란·직권남용 중형 선고는 관료사회에 대한 사법적 압박이며, 미국의 한반도 정책 재점검은 동맹 차원의 외부 압박이다. 

권력의 위기는 대개 지지율에서 먼저 나타나고, 책임선의 균열은 인사와 거취설에서 드러난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마주한 것은 단순한 여론조사 숫자의 하락이 아니다. 민심·사법·동맹의 삼각파도 속에서 권력 내부가 과연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첫 번째 시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