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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8조 제2항은 판결로 대통령 당선자의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중단•정지되지 않고 헌법에 따라 속행되어야 한다.

즉 법원은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있도록 ‘대통령 재임 중’ 내란•외환죄처럼 국가의 존립을 해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닌 한 재직 중 형사소추를 못하게 하는 헌법 제84조(—>주어를 ‘대통령은’이라고 규정하여, ‘대통령 재임 중’에 저지른 범죄에 적용)가 아니라, 대통령 당선 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선거권 자체를 제한하여 자격 미달의 범죄자가 대통령직을 수행해서 나라를 어지럽히는 것을 막기위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당선 전’ 범죄에 대한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잃은 경우 등의 보궐선거를 규정한 헌법 제68조 제2항(—>‘대통령 당선 전’에 저지른 범죄에 적용)에 따라 멈춰선 이재명 재판을 즉시 속행해야 한다.

요컨대 지금 문제가 된 이재명 재판에 적용될 헌법 조항은 대통령 재임 중에 저지른 범죄에 관한 제84조가 아니라 대통령 당선 전에 저지른 범죄에 관한 제68조 제2항이므로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모든 재판은 즉시 속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