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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에 대해 말할 자유조차 억압”… 모스 탄 前 미 국무부 대사 광화문서 소신 발언
  • 허겸 기자
  • 등록 2026-09-06 0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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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정권은 국민이 5·18 말할 권리 없다며 통제”… 표현의 자유 억압 강력 비판
  • “트럼프 대통령, 지금 한국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 생각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어”
  • “인권 위한 사회주의라는 감언이설 속아선 안 돼… 그들의 실상은 인권 짓밟는 것”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가 5일 광화문에서 연설하고 있다. [유튜브채널 전광훈TV 캡처] 모스 탄(Morse H. Tan·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가 “5·18 당시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왜 허용되지 않는 것인가”라며 이재명 정권의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전격적인 소신 발언을 쏟아냈다.

모스 탄 전 대사는 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광화문 천만 국민저항권 국민대회’ 연단에 올라 “그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국민 여러분의 표현의 자유를 쥐어짜고 있다”며 이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해당 사건을 오직 ‘민주화운동’이라는 단 하나의 해석으로만 강제하는 5·18 특별법과 한국 사회의 기형적인 세태를 꼬집으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표현의 자유 억압에 대해 일침을 가하는 한편 “여러분은 그런 식으로 말할 자유가 있음에도 이 정권은 그럴 자유가 없다고 한다”고 개탄했다.

이와 함께 탄 전 대사는 “자유로워야 할 종교 행위조차도 짓밟히고 있다(being trampled on)”며 “교회가 처음으로 압수수색 당했고 전광훈 목사 등 목회자가 구속되고 크리스천 학교가 강한 억압을 받아왔으며,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해외 선교비 송금 시 (최대) 50%의 세율을 세금으로 물리려 하는 것”이라고 통탄하기도 했다.

앞서 탄 전 대사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당대표가 박근혜 정부 법무부 장관 시절 해산한 통합진보당 사건을 일컬어 “북한은 또한 한국 내에 북한 정당을 설립했으나 2014년 대법원에 의해 해산됐다”며 “그러나 이런(침투) 시도를 하는 이들은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한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고 그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기 위해 한 방법 중 하나가 부정선거였다”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북한과 중국을 추종하는 정치인들을 북한과 중국으로 내쫓아야 한다”며 “국민의 권능을 표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 여러분에게 나라의 주권이 있고 독재에 국민이 저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제2의 베네수엘라처럼 되지 않기 위해 여러분이 저항하고 저항하며 저항해야 할 때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권고했다.

이날 연설 서두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정권에 관해서도 중점적으로 언급했다.

탄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잘 알고 있다”고 밝혀 주의를 집중시켰다.

그는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고급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힌 뒤 지난해 8월 한미 양자 실무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SNS)에 “지금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Purge or Revolution)’이 일어나는 것 같다”고 게시한 글을 언급했다.

탄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한미 실무회담 전에) 이재명과 처음 접견하기 전에 이미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지금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이건 혁명이나 숙청 같다. 우리 미국은 대한민국과 더 이상 비즈니스 못 할 것 같다’고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일들을 명확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산 미 공군기지를 한국 정부가 압수수색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면전에 대고 ‘무슨 일이냐’고 직접 물었고, 이재명은 한국이 오산기지에 들어가기 전에 미군 수뇌부의 사전 허락을 받았다고 답변했다”며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수뇌부에 허락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미군 관리는 ‘그런 적 없다’고 답함으로써 이재명의 거짓말이 들통나게 됐고 그래서 한국은 더는 오산 미군기지의 출입이 가로막힌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에게 미국에 투자하길 권고하고 초청하고 있지만, 이재명은 미국에 투자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산 태양광 또는 풍력 발전 설비와 같은 쓰레기들을 구매하면서 중국공산당(CCP)에 돈을 갖다 주고 있다”며 “이재명은 여러분의 온갖 종류의 혈세를 대한민국에 대항하고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 하며, 그럴 자격도 없는 명예를 가장하는 급진 좌파 그룹에게 여러분의 많은 돈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탄 전 대사는 “사회주의는 끝이 아니다. 사회주의는 반드시 공산주의로 이르게 된다. 대한민국을 파괴하길 원하는 급진주의자들이 사용하는 달콤한 말에 속아선 안 된다”며 “그들은 국가 방어와 대(對)테러 능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공격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 나라를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끝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힘을 통한 평화를, 이 정권은 연약함을 통한 침략(유도)을 구사하고 있다”고 한미 정권 간의 근본적인 차이점에 관한 나름의 견해를 제시한 뒤 “그들은 인권을 위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여러분의 모든 인권을 짓밟고 있는 것”이라며 뼈아픈 현실을 자각하고 반(反)국가세력 척결을 위한 결속에 나서줄 것을 통렬하게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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