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가 지난 6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0 utzza@yna.co.kr
국민의힘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미국 순방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견제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직전 중국에 특사단을 보낸다고 한다"면서 "만나는 건 트럼프인데 시진핑 눈치를 본다. 위험한 줄타기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대한민국 좌파 새 정부가 안보·통상에 어떤 생각인지 다각도로 점검 중일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 친미 가면을 바꿔 끼우는 아마추어적 임기응변으로는 냉혹한 협상에서 한국의 미래를 건져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일정상회담 배석 일정을 취소하고 전날 미국으로 간 데 대해서도 "부랴부랴 한 모습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건 의원도 "(조 장관이) 수교 60주년을 맞아 내일 이뤄지는 이 대통령의 첫 방일을 팽개치고 미국으로 떠났다"며 "미측 고위급과 협의할 주미대사가 없는 외교 공백 상황에서 잘 조율되길 기대하는 것이 애초부터 무리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당 정무위원회 간사 강민국 의원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미 정부의 관세 정책을 비판하는 취지의 기고를 올린 것을 언급하면서 "이런 인사를 지명한 대통령이 외교 파트너로서 무슨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