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세력의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한 국가비상사태 효력을 1년 더 연장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 보수 매체 게이트웨이 펀딧(Gateway Pundit)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미국 선거에 대한 외국과 국내 적의 개입 및 공공 선거 신뢰 훼손 관련 국가비상사태 연장’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국은 사실상 준(準) 전시상태에 돌입했다.

이 같은 조처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인 지난 2018년 9월 당시 제정된 행정명령(50 U.S.C. 1701 et seq.)을 2026년 9월부터 2027년 9월까지 1년간 추가 연장하는 것을 핵심 뼈대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장문에서 “해외 세력이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된 정치 체제를 악용하려는 시도를 지속해 왔다”며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통신의 확산으로 비선거·캠페인 인프라에 대한 무단 접근, 선전 및 허위 정보의 은밀한 유포 등 해외 세력의 선거 개입 위험이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 세력이 미국 선거에 개입하거나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는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 비상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우편투표 검증 강화를 둘러싸고 사법부와 갈등을 겪는 가운데 전격 단행됐다.

이로써 국가비상사태에 맞서는 행정권 집행은 헌법상 대통령 고유의 판단에 따라 사법부 결정과 무관하게 내려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국 공산당(CCP)이 개입한 것으로 미 연방정부가 확인·발표했던 지난 2020년 11월 미 대선 당시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동일한 행정명령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정보기관들이 중국의 선거 개입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함에 따라 정보가 없던 트럼프 대통령은 끝내 행정권 발동에 나서지 못했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해를 넘겼고 이에 격앙된 미국 애국자들이 안티파(Antifa) 등 극좌 세력이 놓은 ‘1·6 사태’의 덫에 빠지면서 결과적으로 미국의 선거 정의 회복 기회가 6년 뒤로 되돌려지는 비극적 결과를 낳은 사실이 최근 드러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선 계엄령을 선포할 것을 백악관에 강하게 요구했으나 미 정보공동체(IC)가 중국의 개입 증거를 명확히 확보하고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될 최고 수준의 정보 보고서인 ‘대통령 일일 브리핑(PDB)’에서 관련 단서를 조직적으로 누락·축소(마사지)하면서 미국은 초유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 사이 오랜기간 누적돼 온 좌경화 속에서 한국처럼 사법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때론 국가 기능의 마비를 불러일으키는 어처구니없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특히 대통령이 연방 법관을 임명하는 미국의 사법 시스템에 따라 전임 오바마·바이든 정부 시절, 안보관이 결여된 판사들이 대거 기용되면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결정들마다 제동을 걸어 국민의 분노감을 자극해 왔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연방사회보장청(SSA)과 국토안보부(DHS) 시스템을 통해 시민권이 확인된 유권자에게만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하도록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보스턴 연방지법이 효력 정지 가처분(TRO) 신청을 받아들이고 제동을 걸면서 소모적인 법적 공방에 미국의 국가 안보마저 볼모로 잡히게 됐다. 

연방 법무부도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명부 제출을 거부한 31개 주 정부를 상대로 연방법 위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선거 검증 절차를 압박하고 있으나 민주당이 접수한 주 정부들이 비상식적인 반발에 나서면서 유권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이번에 연장된 2018년 9월12일 최초 발효 국가비상사태 행정명령. [백악관] 

후안, 한미공동조사단 활동차 방한 첫날 “트럼프, 계엄령 준비” 귀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선거 국가비상사태 연장 조처는 향후 미국 및 동맹국의 국가 안보와 선거 제도의 판도를 바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순한 방어선 구축 성격에서 더 나아가 공격적인 대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비중있게 제기되고 있다. 

마가 진영과 공화당 및 관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 권한을 유지함에 따라 향후 중간선거 과정에서 선거 개입이나 국가안보 위해 사건 발생 시 대통령 행정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력 마가 지도층 인사로 꼽히는 후안 오 사빈(Juan O'Savin) 씨도 일찌감치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백악관의 기류를 한국 측에 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미국 부정선거 투사들의 향연과도 같은 ‘부정선거 투사 써밋(Fraud Fighter Summit)’을 직접 주관해 온 영향력 있는 인물로 분류되는 그는 지난 8월 초 한미부정선거공동조사단 활동 차 방한한 뒤 비공개를 전제로 이같이 귀띔해 조사단 및 자유와혁신당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미국에서 관련 보도가 전혀 나오지 않던 시기였다. 

당시 그의 정확한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준비 중”이라는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 발언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유력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하면서 ‘비상사태’에 관한 개인적 견해를 지속해서 표출했고 미국 주류 언론들이 이 소식을 다루면서 8월 한 달간 미국 정가를 뒤흔든 이슈가 됐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8월31일 선거 국가비상사태 행정명령 연장안에 슬그머니 서명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한 배경으로 파악된다. 부정선거는 때려잡아야겠고, 간첩들이 많아 기관들이 말을 안 들으니 대통령 고유의 비상대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한편 백악관은 선거 국가비상사태 연장 사실을 백악관 공보실 성명 등으로 요란 떨지 않고(without the fanfare of a White House Press Office statement) 조용히 연장했다고 게이트웨이 펀딧은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거 비상사태 연장안 소식을 다룬 게이트웨이 펀딧(GT) 온라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