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0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면직 검토와 관련, "정치적 중립 위반을 가장했지만 결국은 방송장악을 위한 포석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좌파 정권에 불편한 목소리를 내는 방송을 차단하기 위해 눈엣가시인 이 위원장을 몰아내려는 술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전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겨냥해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는 발언을 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권이 보기에 정치적 중립 위반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임은정 지검장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면서 "같은 논리와 잣대라면 임 지검장은 이미 파면됐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이 위원장만 면직하고 임 지검장을 비호한다면 인사권 오남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