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盧 사위 곽상언, 김어준 겨냥 "머리 조아리며 정치할 생각 없다"
이틀 연속 친여 성향 유튜버의 당내 영향력 확산 우려 표명
질의하는 곽상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8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하 뉴스공장)을 비롯한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의 당내 영향력 확대에 대해 우려를 거듭 표명했다.
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뉴스공장에) 한 번도 출연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은 65명에 불과했다'는 한 언론보도를 인용해 "그 65명 중 한명의 의원이 저 곽상언"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만일 이러한 유튜브 방송이 '유튜브 권력자'라면 저는 그분들께 머리를 조아리며 정치할 생각이 없다"며 "'우리 방송에 출연하면 공천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어디인지 출처가 분명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이런 종류의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언론사들이 정치권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공천에 관여하고 후보 결정에 개입했다"며 "200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노무현 후보는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경선에서 손을 떼라'며 분명한 입장을 밝히셨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도 뉴스공장이 민주당의 핵심 미디어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언론 기사를 소개하며 "유튜브 권력이 정치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해당 게시물에서 "특정인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민주적 결정'이라고 한다"며 "오랫동안 제가 가진 정치적 문제의식과 궤를 같이한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