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산 남북함께국민연합 상임대표
이 글은 다소 길지만, 두 체제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 남과 북을 비교해 쓴 글이다. 독자들이 한번쯤은 읽어보고, 남북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각자 생각해 보길 바란다.
첫째, 북한은 평양에 있는 일부 외국 대사관 관계자와 망명객들을 제외하면 외국인을 거의 볼 수 없는 나라다. 과거에는 중국에서 건너온 화교가 많았는데, 이들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북·중을 오가며 장사와 정보 활동을 통해 부유하게 살았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을 비웃곤 했다. 북한은 결국 이들을 전부 내보내고 출입을 차단했다. 지금의 북한은 외국인이 없는, 비교적 ‘깨끗한’ 나라다.
반면 한국은 정반대다. 중국인들을 무비자로 받아들이고, 불법체류자를 합법화해 준다. 머지않아 중국인이 한국 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미 한국 사회 곳곳에서 중국인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둘째, 북한에는 반국가·반정부 활동을 하는 조직이나 세력이 없다. 1960년대 중반부터 정치범 수용소를 설치해 노동당 정책에 반대하는 인물들을 철저히 숙청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정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한국은 다르다. 북한과 중국에 충성하는 세력,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정치인과 지식인이 곳곳에 있다. 심지어 대통령·장관·국회의원 중에서도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셋째, 북한에는 간첩 활동이 거의 없다. 주민 상호 감시와 철저한 이동 제한 덕분이다. 과거 한국이 심어놓은 간첩망도 있었지만, 좌파 정권의 도움으로 북한은 이를 대부분 색출했다. 중국인들을 추방하면서 중국 간첩도 사라졌다. 북한은 지구상에서 간첩이 가장 적은 나라다.
반대로 한국은 간첩이 가장 많은 나라다. 북한과 중국 간첩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이상한 나라’로 비친다.
넷째, 북한에는 종교가 없다. 국가가 철저히 종교를 탄압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글쓴이는 그것이 자기 정당성을 위한 과장일 뿐이라고 본다.
한국은 기독교·불교·천주교 등 3대 종교 외에도 수많은 종파와 단체가 난립해 있다. 여기에 이슬람까지 들어오면서 사회는 더욱 복잡해졌다.
다섯째, 북한에서는 폭동이나 반정부 시위가 없다. 사상적 세뇌와 강력한 통제 덕분이다. 사회는 조용하다.
한국은 해방 이후 시위와 집회가 끊이지 않았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세력들이 거짓 선동으로 청년과 학생을 거리로 내몰았다. 급기야 외국인들까지 끌어들여 대통령을 몰아내는 시위에 동원하는 모습도 보였다.
여섯째, 북한에는 노동당이 관리하는 단체 외에는 어떤 사조직도 없다. 정당은 노동당, 민주당, 천도교청우당뿐이고, 근로단체는 직업동맹·청년동맹·여성동맹·농업근로자동맹 네 가지다. 그 외에도 평화위원회, 학생위원회, 과학자협회, 올림픽위원회 등 약 35개의 단체만 존재한다. 북한에서는 동창회조차 금지되며, 사조직을 만들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
한국은 정반대다. 동창회, 산악회 등 각종 모임이 수없이 많아 개인이 여러 단체에 동시에 가입할 정도다. 이 중에는 반국가 활동을 하는 단체도 적지 않다.
일곱째, 북한은 유일한 교과서와 교육 방침에 따라 교육이 이뤄진다. 날조된 혁명역사나 개인 우상화가 중심이지만, 국민과 후대를 하나의 목적과 사상으로 교육하는 체계만큼은 분명하다.
한국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교육을 허용하지만, 오히려 적국의 사상을 가르치고 적국 수령을 우상화하는 경우도 있다. 국가 최고 대학에 시진핑 관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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