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청래 "어제 연설도중 국힘 역대급 망언…제2의 노상원이냐"
"국힘, '내란세력과 절연' 충언 가볍게 여기지 말라"
생각에 잠긴 정청래 대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5.9.10 hkmpooh@yna.co.kr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0일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세력과 절연하라는 저의 충언을 가볍게 여기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의힘에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라고 간곡하게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2·3 비상계엄 당시 표결 방해 의혹으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내란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 더해 만약 추 의원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되고 확정판결을 받는다면 국민의힘이 내란당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정 대표는 전날 연설 일부분을 편집한 영상을 틀며 "어제 연설 중에 (국민의힘 의원의) 역대급 망언이 있었다"고 했다.
영상에서 정 대표가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하자 국회 본회의장 국민의힘 의석 쪽에서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걸"이라는 발언이 흘러 나왔다.
정 대표는 "당신은 누구냐. 제2의 노상원이냐"라며 "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는다. 자수하고 사과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