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교진 교육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與주도 채택…임명 수순
국힘, 반대하며 교육위 전체회의 불참
답변하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9.2 utzza@yna.co.kr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교육위원장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교육과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부 장관 자리가 이미 장시간 공석"이라며 "장관의 장시간 공백은 이처럼 국가적으로 중대한 시기에 국민께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채택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청문회에서 지적한 (최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은 매우 뼈아픈 지적사항"이라며 "SNS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자신의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했으며 향후 공직 생활에서 언사에 신중을 기할 것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위는 지난 2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그의 과거 발언과 경력 등을 두고 여야가 견해차를 보이며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정 공백을 이유로 국회에 최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여권 주도로 최 후보자의 보고서가 통과됨으로써 이 대통령은 조만간 그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