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함 위에 찍힌 ‘적폐청산’. 특검의 압수수색은 사법부와 선거 국면까지 겨냥한 정치적 승부수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한미일보 그래픽

김건희 특검이 최근 매경과 정진기재단을 압수수색했다. 표면적 명분은 인사 청탁 의혹이지만, 속내는 다른 데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대법원에서 종결된 MBN 업무정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행위 자체가, 단순한 수사 차원을 넘어 사법부 판결의 배경과 정치적 파장을 겨냥한 히든카드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됐다고 알려진 금거북이(일각에서는 금두꺼비로도 불린다)와 축하 편지는 사건의 상징적 소재였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이미 친분이 있는 사이여서 특검이 청탁 여부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였다.

그런데 정현희 이사장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이는 특검이 이씨와 정씨 사이의 이상한 자금 흐름을 파악한 것 아니냐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한 관계자는 “김 여사와 이 전 위원장이 이미 교류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제3자를 연결고리로 삼은 건 수사 명분을 확장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압색 영장은 금거북이의 출처를 매경 사건과 연결하려는 특검의 의도가 반영된 조치로 읽힌다는 설명이다. 

만약 금거북이가 개인 자금이었다면 인사 청탁 사건에 머물렀을 것이지만, 재단 자금이 흘러들었다면 사건은 곧바로 언론·재단 자금이 권력 인사 청탁에 쓰였다는 의혹으로 격상된다.

이 지점에서 수사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2020년 11월 방통위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과 2021년 11월 서울행정법원의 1심 기각, 2022년 8월 서울고등법원의 2심 취소 판결로 이어진 MBN 사건으로 이동한다. 

단순히 누가 금거북이를 줬는가라는 문제보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매경 측이 권력과 접촉하거나 재단 자금을 활용해 청탁을 벌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

특검의 시선이 재판부로 향한다면, 다음 수순은 당시 판사들의 통화기록과 업무일지, 재판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일 것이다. 그러나 영장 발부 주체가 법원이라는 점은 곧 딜레마를 낳는다. 

대형로펌 A 변호사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도, 기각해도 사법부는 정치적 부담을 피할 수 없다. 이는 결국 여권이 원하는 프레임”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법원은 발부 시 사법부 독립성 훼손 논란을, 기각 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역풍을 감수해야 한다.

법원장을 지낸 B변호사는 “사법부를 겨냥한 이번 수사가 정쟁의 장으로 확대될 경우, 법원은 독립성과 책임 사이에서 전례 없는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전개 속에서 여권이 얻는 것은 분명하다. 

1차적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함께 사법부 개혁의 명분을 확보하는 것이다. 재판부 청탁 의혹이 전면화될 경우 대법원 수장인 조희대 원장은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차적으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여론전의 우위다. 사법부 개혁 논란은 적폐 청산 프레임과 결합해 여권에게 익숙한 정치 무기로 작동할 수 있다. 매경·사법부 결탁 의혹이 부각되면 보수야당은 방어적 국면에 몰리고, 여권은 유권자 결집을 꾀할 수 있는 강력한 카드를 손에 쥐게 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사법부와 언론 권력의 카르텔을 밝히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한 반면, 야권 관계자는 “특검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수단으로 별건 수사를 남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번 압수수색은 인사 청탁 사건을 넘어 사법부와 언론을 정조준한 정치적 승부수다. 여권이 노리는 것은 조희대 사법부 압박과 지방선거 판세 전환이다. 사법부가 어떤 선택을 하든 정치적 파장은 불가피하다. 나아가 이번 사건은 사법부가 권력의 격랑 속에서 독립을 지켜낼 수 있는지, 아니면 정치적 부담에 휘둘릴 것인지를 시험하는 분수령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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