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화) 워싱턴DC에서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5.9.30 [외교부 제공]

한미 양국이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사태 이후 비자 워킹그룹 회의를 갖고 B-1 비자 및 ESTA(전자여행허가)의 적법성을 재확인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외교부는 "미 측은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install), 점검(service), 보수(repair)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표는 마치 미국이 B-1이나 ESTA 비자로는 일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는 일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발표된 자료에서 방점은 "적법성"이 아니라 "재확인"이라는 것이다.

미 국무부가 공표한 현행 미국 이민법규에 따르면, "외국의 회사로부터 구입한 상업용 또는 산업용 장비나 기계를 설치, 서비스 또는 수리하거나 미국인 근로자가 이러한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교육하기 위해 미국에 오는 경우"에는 방문비자로 입국해도 일하는 것이 허용된다. - 9 FAM 402.2-5(E)(1)  (U) Commercial or Industrial Workers 조항 참조.

이번 비자 워킹그룹 회의에서 미국의 입장이나 규정을 바꾼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결론인 셈이다.

현행 법규에는 또한 "단, 이러한 경우, 매매 계약서에 판매자가 해당 서비스 또는 교육을 제공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하며, 비자 신청자는 판매자가 서비스 또는 교육을 수행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에 필수적인 고유한 지식을 보유해야 하며, 미국 내에서 어떠한 보수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이고 있다.

같은 법규의 또다른 조항에는 "단, 이 조항은 현장 또는 공장 내에서 건축 또는 건설 작업을 수행하려는 신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건축 또는 건설 작업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를 감독하거나 교육하기 위해 B-1 비자를 신청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건축 또는 건설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신청자는 예외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상호 이해나 변화가 있는지는 보도자료에 나타나지 않았다.

연합뉴스는 "다만, 이번 조치가 제도적 해결이라기보다는 일부 현안 해소 정도라는 점에서 미국 내 사업 불확실성을 완전히 불식할 수 있을지 의문도 여전한 분위기다"라고 보도했다.

애당초 현대차그룹-LG엔솔 배터리 공장에 대한 이민단속은 B-1이나 ESTA로 한국 근로자가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느냐가 핵심 문제가 아니었다. 누적된 신고들과 그에 대한 조사 결과가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이민 단속 당국은 각종 신고들을 조사한 결과 위법성 여부가 판명됐기에 단속에 나선 것이고, 단속에 참여한 정부기관들은 이민단속반인 ICE 외에 국토안보수사국(HSI), 마약단속반(DEA), 총기·폭발물 단속기관인 ATF, 국세청(IRS) 등이었다.

알려진 바로는 불체자고용 등의 불법취업 문제뿐 아니라 음주 후 폭행, 마약 밀매, 성매매, 납치 등 다양한 범죄 행위들이 신고됐었다.

특별히 LG측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들 일부가 지난 7월말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개최된 반미 집회에 참석했던 점도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에서 반미시위 참가는 비자 취소 및 추방 대상이 되고 있다.

조지아주 1선거구 연방하원 선거에 출마한 유진철 예비후보는 뉴스앤포스트와의 생방송에서 서배너 지역을 방문했을 당시 이민 당국 요원으로부터 사진 대조를 통해 동일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반미시위에 참여한 직원이 조지아주 공장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었던 단속 사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단순히 비자 단속 이슈로만 여론을 몰아가려는 자세를 취하는 것은, 이번 사태를 놓고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것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미국 행정부의 정당한 법집행을 두고 반미감정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