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로 지명된 존 노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7일(현지시간) "한국은 주로 한미동맹의 대북 재래식 억제에 집중해야 하지만, 많은 역량이 대중국 억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존 노 지명자는 이날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 앞서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한국군의) 장거리 화력,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우주전, 전자전과 같은 역량은 (중국과 북한) 두 위협 모두에 맞서 지역 내 억제를 강화하는 데 의미 있는 영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간에 동맹 현대화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현실화할 경우 지역 내 미군은 물론 한국군도 일정 부분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지명자는 "서해에서 중국의 활동은 한국을 위협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인준된다면 이러한 활동을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을 제안하기 위해 미 정부의 동료들 및 한국 측 카운터파트들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노 지명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국방 및 안보 우선순위는 여전히 가장 심각한 군사적 위협으로 남아있는 중국을 억제하는 데 중심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실질적 전투력이 있는 병력을 (태평양의) 국제 날짜변경선 서쪽에 우선 배치하고, 지역 전반에 걸친 군사 태세를 현대화하며,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와 첨단 타격 시스템 등 핵심 능력을 강화하는 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호주, 한국을 포함한 지역 전반의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그들의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그들이 자국의 국방 투자를 크게 늘리고 지역 안보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지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지명자는 주한미군 역할·규모와 관련해 "주한미군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도록 태세를 갖추고 배치돼 있다"며 "현 안보 환경에 적절히 초점을 맞추도록 한국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군의 전세계적 태세는 미국이 유사시에 최적의 태세를 갖추고, 우리의 동맹·파트너들이 그들 자신의 안보에 적절히 투자하도록 지속적으로 재평가된다"며 "현 지역 안보 환경을 고려해 한반도에서의 미군 태세를 조정"하는 방안을 태평양 사령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모든 지역의 위협에 대해 한반도에서의 미군 인원이 적절히 조정되도록 지휘부 및 국방부 군 지휘관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노 지명자는 또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는 대만이 자기 역할을 하고, 국방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강하게 믿는다"면서 대만이 국내총생산(GDP)의 10%를 국방 지출에 써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국계인 노 지명자는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직에 지명됐다.
인태 지역의 안보 정책과 전략을 담당하는 인태 안보 차관보가 관할하는 국가에는 남북한과 중국, 대만,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이 포함된다.
스탠퍼드대 로스쿨 출신인 그는 변호사와 연방 검사로 근무했으며, 미 육군 장교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보병 소대를 이끌기도 했다. 국방부 근무 전에는 미국 하원의 중국특위에서 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부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차관보에 한국계 존 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를 지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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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국제분쟁에 군대를 파병하고 전쟁을 치루는 국제적인 책임을 다했지만 현재는 국방자산을 처분하며 규모를 축소시키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은 영국이 하던 빈 자리를 채워야 하는 채무를 가졌다. 한국은 6.25때 큰 도움을 받았지만 북괴를 핑계로 국제적 의무를 면제받아 왔고 북괴는 핵무장을 유지하기도 힘든 파탄상태로 중공은 권력다툼으로 어수선한 상황을 대만을 침공해서 해결할지 잔머리 굴리고 있다. 힘을 보태는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