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캄보디아 범죄수익 몰수 위한 '독립몰수제' 연내 입법 추진"

"현재는 유죄판결 있어야 수익 몰수 가능해 피해자 일상회복 지연"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는 한정애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3 hkmpooh@yna.co.kr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발생하는 각종 범죄와 관련,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 몰수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캄보디아 사태의 진짜 피해자는 재산을 잃고 고통받는 수많은 국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 제도는 유죄 판결이 있어야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고, 피해자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주범을 잡아 국내로 송환해도 유죄 판결 전까지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없다. 피해자 일상 회복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독립몰수제 도입은 이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 문제 때부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국회에도 관련 법안 8건이 계류 중이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협력해 독립몰수제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민생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2·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고 아동성착취물 범죄 등 국경을 초월해 벌어지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가 있다"며 관련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