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한미 간 관세·안보 분야 협상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7일까지 발표되지 않자 "이재명 정권이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또다시 양치기 소년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어제 이번 주 안에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오늘 오후 위성락 안보실장이 "팩트시트 마무리가 어렵다"고 말을 바꿨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바로 하루 전 국감에서 강 비서실장이 위증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며 "국민을 상대로 이 같은 오락가락 행태를 보이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용범 정책실장이 어제 국감에서 처음으로 미국산 사과 검역 절차 변경이 팩트시트에 담길 것이라 시인했는데 이 사실은 그동안 '농산물 추가 개방은 절대 없다'고 말해왔던 것을 뒤집어버린 얘기"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역 완화로 인한 미국산 사과 수입 차단과 함께 ▲ 한국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 ▲ 반도체 최혜국 대우'(MFN) 유지 ▲ 헌법 60조 1항에 따른 국회의 비준 동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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