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연합뉴스

이달 31일 특검의 소환조사를 앞둬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토사구팽당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이번에는 이재명을 정조준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오동운 처장은 올해 초 내란죄의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는데도 불법·편법 의혹 속에 이른바 ‘영장쇼핑’으로 불리는 수단까지 동원하며 윤석열 당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논리를 쥐어짜냈다는 비난을 받으며 한때 ‘민주당이 낳은 사생아’라는 오명을 얻었다. 

그러나 최근 채상병 특검이 전직 공수처 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사건 처리를 오 처장이 고의로 지연한 의혹에 대해 수사망을 좁혀오자, 공수처가 대장동 사건을 직접 겨냥하는 정치적 수사에 다시 나섬으로써 국면 전환을 모색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의 핵심에 이재명이 있다는 국민 여론이 만만치 않다.

17일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피고발 사건을 최근 경찰로부터 넘겨받는 문제를 놓고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공수처가 요청하면 경찰은 해당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검사는 공수처법에 따라 고위공직자로 분류되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사건 관계자(피고발인들)에 대한 추가 이첩이 필요한지 공수처에 문의하는 단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장 명의의 공식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찰은 현행법상 수사권이 있는 공수처에 의사를 타진했고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법 25조 2항을 근거로 별도의 이첩요청이 없어도 사건을 맡게 된다는 입장을 경찰 측에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수처가 수사하는 그림은 바뀌지 않는다. 경찰은 이달 중순쯤 사건을 공수처에 넘길 계획이라고 한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반드시 공수처에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장동 항소포기’는 천문학적인 이득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대장동 일당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가로막아 거액의 범죄수익 환수를 차단한 의혹을 받는 사건이다. 단군 이래 최대 사기사건 중 하나로 거론되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는 공무원의 직무상 심각한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등은 8일과 9일 잇달아 이재명을 비롯해 법무장관 정성호 씨, 차관 이진수 씨, 당시 검찰총장 대행 노만석 씨, 전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우 씨,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박철우 씨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다른 고발인들 일부는 대통령실 인사들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가세연과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해야 할 업무를 해태했고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혐의 일체를 낱낱이 가려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관련 고발 사건 5건을 서초경찰서에 배당했고,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