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간사가 19일 국회에서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사흘째 심사 시작 전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여야는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소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을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당시인 작년 예산 심사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특활비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해 사과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원안 유지를 고수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이날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대통령실 특활비와 관련해 민주당을 향해 "야당일 때 특활비를 과감하게 깎았다, 그런데 막상 (정권을) 잡아보니까 필요하더라, 최소한 이런 유감 표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같은 당 조정훈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 특활비를 증빙이 필요한 특별업무경비(특경비)로 돌려서 의결하지 않았느냐"며 "대통령실도 이 금액 중 일부를 특경비로 전환할 의사가 없느냐"고 물었다.

반면 예결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실이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한 것은 이번 정부가 처음"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기존 정부에서 매우 불투명했던 특활비를 앞으로 개선해 나갈 의지를 보이고 있기에 이번에는 원안을 유지해서 편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종면 의원은 "대통령실의 기밀성이나 정무적 민감도를 고려할 때 타 부처와 단순 비교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대통령실 차원에서 관련 입장 표명도 있었으니, 집중해서 합의하는 성과를 냈으면 한다"고 했다.

이는 앞서 지난 7월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 등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항의하자 우상호 정무수석이 "상황이 어떻든 간에 저희의 입장이 바뀌게 된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을 가리킨 것이다.

대통령실 특활비 관련 예산은 여야 간 이견이 이어지며 결국 보류됐다.

대통령실 국정 홍보 예산 심사 역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보류됐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국가 부채를 늘리면서까지 예산을 (편성)하는 만큼 대통령실은 예산을 아끼는 솔선수범을 보여줘야 한다"며 "국무회의 등 정부의 정상 업무에 대해 대통령실이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범해서 정책을 실행해야 하기에 여론 수렴을 늘려가야 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여야는 통일부의 통일 교육·대북 지원 사업을 두고도 대립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학교 통일 교육 사업에 대해 "'두 국가'를 지향하는 현 정부 통일부가 왜곡된 남북 통일관을 주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 삭감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미래 세대가 통일 인식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이 예산이 중요한 것"이라며 "꼭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사업에 대한 구체적 평가가 아니라 너무 무분별하게 삭감이나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