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환(왼쪽)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항소를 포기하자 지난 9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뒤 26일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오른쪽은 이진복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본부장. 김문희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대표는 방한 이불을 덮고 왼편에 누워있다. 임요희 기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과 김문희 보건학문&인권연구소(보앤인) 대표가 단식투쟁 사흘째에 접어들었다.

김 사무총장은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항소를 포기하자 지난 9일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뒤 26일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이번 단식투쟁의 캐치프레이즈는 “이재명 폭주를 못 막는다면, 국회는 해산하라. 국회가 중단시키는 그날까지 뼈를 묻는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구성은 당장 중단하고 항소 포기는 특검 & 범죄수익금 환수 법안 추진하라”이다.

28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만난 김 사무총장은 변변한 천막 하나 없이 돗자리 한 장에다 방수포에 의지해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었다. 

김 사무총장은 “세 가지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단식)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가 말하는 요구사항 중 첫 번째는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젊은 부부와 청년을 통계에서 빠뜨리고 10개 자치구 서민에게 자괴감과 고통을 안겨 준 일”에 대한 사과와 조속한 해결이다.

김 사무총장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열렸던 10월14일에는 9월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국토부는 10월13일 오후 4시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주택 가격 통계를 전달받은 사실이 있고, 한국부동산원의 9월 주택시장 동향이 10월15일 오후 2시에 공식 공표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같은 날 오전 10시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는 통계 조작에 버금가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두 번째로 검찰 항소 포기와 관련해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고 국회에 범죄수익금 환수 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재명과 관련된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한 11월8일 0시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으로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의 범죄수익금 7800여억 원의 추징금 회수가 불가능해졌다. 이 일로 91만 성남 시민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재명을 위한 대통령실 개입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이 9일 접수한 고발장에는 노 대행과 정 장관 외에도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이진수 법무부 차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 6명이 피고발인으로 적시됐다. 

18일 김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세 번째로 김 사무총장은 “24일부터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구성’이라는 명분 아래 실시되는 ‘밀고 장려’ 불법사찰은 75만 공무원의 핸드폰까지 들여다봄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는 사생활 침해를 떠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동료 간 갈등 증폭과 업무 사기 저하로 국민에게 피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사과와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다.

국회 앞에서 단식투쟁 중인 김순환(왼쪽)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과 이진복 본부장. 임요희 기자

아울러 “국회를 무시한 대통령실 결정에 입 닫은 국회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한계점에 도달해 있다”며 “국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모든 업무를 접고 단식투쟁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사무총장은 “12·3 비상계엄 1주기를 앞두고 국회가 탁현민 국회의장 행사기획 자문관에게 당시 상황을 되짚는 ‘다크투어’와, 국회 본관에 영상을 투사하는 ‘미디어 파사드’ 기획을 맡겼다”며 “애국시민은 저들의 무례한 퍼포먼스를 저지하기 위해 12월3일 오후 국회 앞으로 모일 것”을 시사했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