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자택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내란특검이 오산공군기지에서 실시한 압수수색으로 미군의 전력자산 비행경로가 포함된 레이더 자료를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은 "부대에 특검이 설치되서 레이더 자료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그런데 레이더 자료 자체가 2급 보안문서"라면서 그 안에 "미국 전략자산(U-2) 등의 루트가 모두 공개된다"고 밝혔다.
U-2는 '드래곤 레이디'라는 별명을 가진 단발 고고도 정찰기로 미 공군(USAF)과 중앙정보국(CIA)이 운용하고 있다.
특검은 2024년 10월 군이 정찰 무인기(74호기)를 평양 상공으로 침투시켰다가 추락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훈련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를 위해 평양에 보냈던 드론의 항적자료를 얻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레이더 자료에 미군의 군사보안 데이터가 포함돼 있다는 점은 또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확보한 2급 보안문서인 레이더 자료가 다른 곳으로 유출되지는 않았는지, 군사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도 있었는데 특검을 부대 안으로 받아들인 장본인은 누구인지 등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혹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경제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9일(한국시간) 조은석 특검을 외환죄(일반이적), 직권남용,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21일 특검이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미국과 사전협의 없이 압수수색에 착수해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현재 발생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의 군비 증액, 관세 폭탄의 빌미가 돼 국가 산업의 엄청난 피해를 양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뉴스앤포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압수수색에 관한 보고를 받은 뒤 'What The F***'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 날 예정됐었던 위성락 한국 국가안보실장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의 미팅은 불발로 끝났다.
연합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루비오 장관을 긴급 호출했고, 회의가 길어지면서 위 실장과의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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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검팀이오산기지압수수색한대는국가 기밀자료를 확보하여 북한혹은 중공에 제공하기 위해선아닐까?
한국법원의 효력은 미국 군사기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 군법으로 처벌해야 될 사건이다. 법원의 영장에도 미군의 자료를 압수할 항목이 가능한가? 이재명 재판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연기하고 눈 감는 자들에게 미군에게 압수수색을 할 힘은 어디서 나오나?
조은석 특검 골로 보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