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10대 시절 사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10대 시절 사진. 이 사진을 공개한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김정은이 스위스 유학 시절인 1997년 1월 크리스마스 방학 기간에 북한으로 일시 귀국해 평양에서 친형 김정철 등과 함께 농구 경기를 하고 우승한 후 트로피를 들고 있는 사진"이라고 설명했다.
정 부소장은 2021년 3월 미국에서 김 위원장의 이모부 리강에게서 이 사진을 받았으며, 정 부소장의 저서 '우리가 모르는 김정은: 그의 정치와 전략' 일어판을 통해 최초로 공개됐다. 리씨에 따르면, 형 김정철에 비해 김 위원장의 키가 작아 생모 고용희가 농구를 하게 했다고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