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3대선에서 대구 달서 관외사전선거투표함 보관 2일차인 5월30일 서명의 필체가 달라진 것이 확인되는 순간. [사진=박주현변호사 페이스북]

지난 부정선거 대토론회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봉인지 논란이다. 

봉인지는 제품의 개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특수 스티커로 크게 잔류형과 비잔류형으로 구분된다. 

잔류형은 스티커를 떼어내면 상자 표면에 ‘VOID(무효의)’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남는다.

비잔류형은 떼어냈을 때 상자 표면에는 흔적이 남지 않지만, 스티커 자체에 ‘VOID’ 문구가 나타나 투표함을 개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하는 봉인지는 비잔류형으로 억지로 떼면 스티커 자체에 ‘OPEN VOID’ 표시가 나타나며 새로 붙이지 못하도록 봉인지 위에 (사전)투표관리관, (사전)투표참관인이 직접 서명한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봉인지를 떼었다가 새로 붙인 흔적이 나타나 문제가 됐다.

부정선거 대토론회의 히로인 박주현 변호사는 6·3대선 당시 부산진구 ‘관외사전투표함’에서 날짜별로 필적이 달라진 봉인지를 부정선거의 증거로 제시했다. 

2025년 6월3일에 실시됐던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는 5월29·30일 이틀이었고 본 투표는 6월3일이었다. 29일부터 6월2일까지 닷새간 투표함은 어딘가로 보내져 보관된다. 이 투표함에 누구도 손댈 수 없도록 관리하는 부처가 선관위다. 

그런데 다음 사진을 보면 5월29일과 6월1일, 2일에 찍은 사진 속 봉인지 필체가 다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2025년 6·3대선 부산진구 ‘관외사전투표함’. 5월29일과 6월1일, 2일에 찍은 사진 속 봉인지 필체가 다 다르다. [사진=박주현 페이스북] 

선관위 봉인지는 비잔류형이라 누군가 투표함을 열면 스티커에 오픈했다는 표시가 남는다. 결국 누군가 불순한 의도로 이것을 열었다면 봉인지를 새로 붙일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새로 사인을 해야 한다. 

봉인지마다 이름은 똑같은데 날짜별 사인 필체가 다 다르다는 것은, 절대로 열어선 안 되는 투표함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마음대로 열었다가 새로 스티커를 갖다 붙였다는 것을 뜻한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봉인지를 잔류형으로 바꾸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선관위가 비잔류형을 고집하는 이유가 황당하다.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선관위는 “우리 위원회는 투표함 등 (피착물) 재사용에 따른 점검·보수 등을 고려해 ‘비잔류형’ 특수봉인지를 사용 중”이라고 밝혔다. 

또 선관위 측은 서명의 보안에도 문제가 없다며 “특수봉인지를 피착물에 부착 후 떼어낼 경우 봉인지에 ‘OPEN VOID’라는 훼손 표시가 나타나고, 투표함 등의 봉인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봉인지에는 투표관리관 및 투표참관인 등 관계자의 서명이 기재돼 있으므로 피착물 잔여물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훼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떠한가. 봉인지 필체가 달라지지 않았나. 

2024년 4월 총선 당시 강남 선관위가 밤 11시에 봉인지를 뜯고 투표함에 투표지를 무더기로 넣고 있다. [사진=민경욱 페이스북] 

현 봉인지는 2022년에 청색이었다가 이후 검은색으로 바뀐 것이다. 검은색에 꼭 검은색 매직으로만 사인을 해야 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면 나중에 필적감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고 불만을 드러내는 이들이 적지 않다.

더 놀라운 것은 사전투표 참관인이 며칠 후 개표장에 와서 봉인지의 본인 서명이 위변조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절차조차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건은 부방대 사전투표 참관인이 봉인지 서명 사진을 개표 참관인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개표 당일 봉인지 위변조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방법 아니면 아무렇게나 위변조해도 잡아낼 방법이 없다는 게 이 제도의 허점이다.

부산진구 외에 대구 달서 6·3대선 봉인지와 거제 개표장에서 등장한 엉터리 비잔류형 봉인지 등 봉인지 부정 사례는 너무나 많다. 대체 닷새간 투표함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한미일보 유튜브 ▶박주현 변호사 “투표함 바꿔치기 됐다”

임요희 기자